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ㆍ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Police whistle blowing System: Focusing on the Protection and Reward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찰의 부패 문제는 객관적 수치나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용해야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낮은 신고율과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미흡, 신고접수 방법과 범위의 적절성 문제, 부족한 보상이라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보상적 측면에서는 신분적 보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밀보장이 가능한 실질적 안전장치와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보호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익명성이 확보되는 보상제도 체계화, 포상관련 다양한 인사혜택 도입, 현재 규모이상의 포상금과 보상금제도 도입 등 보상 강화제도 마련과 신임교육 등을 활용한 내부고발제도 교육, 홍보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oblem of police corruption has reached a critical(serious) level in terms of objective figures and subjective perceptions. To solve the problem, an intern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must oper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activate police whistle blowing system as one of the measures to solve the police corruption problem. The current police system has problems in operating the system, which includes poor reporting rates and insufficient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the relevance of reporting methods and scopes, and insufficient reward. Expert surveys to improve these issues and to activate the whistle blowing system revealed that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s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reward aspect, the importance of the status reward was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study, the top priority was to establish a practical safety devices that can guarantee confidentiality and to establish a robust system protection to ensure identity.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systematic reward system to ensure anonymit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ersonnel benefits related to the reward, and activation the whistle blowing system using the new education system required.
참고문헌 (49)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1)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2)
- 경찰청,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17)
- 경찰청, "경찰청 국회 제출자료", ~ (2018)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 (2014)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2014)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EC 워크숍 참석 결과", ~ (2017)
- 국민권익위원회, "2017 국민권익 백서" (2018)
- 김경석,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1998년 공익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상황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524, pp.16~28 (2013)
- 박성용, "경찰윤리" (2014), 박영사
- 박흥식, "내부고발 의도의 설명과 예측 : 계획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 pp.539~555 (2004)
- 박흥식,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 (2014), 한울아카데미
- 이범석,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이지문, "한국과 캐나다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1), pp.89~114 (2013), 한국부패학회
- 이훈,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비교 분석 -", 법학논총, 22(2), pp.223~248 (2015), 법학연구원[DOI]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조윤오, "경찰의 내부고발 관련 요인 연구 ：미국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 pp.415~450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Gottschalk, P., "Whistle-blowing in the police",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2(5), pp.397~409 (2011)
- Johnson, R. A., "Whistleblowing and the police", Rutgers JL & Urb. Pol'y, 3, pp.74~ (2006)
- Kutnjak Ivković, S., "The police code of silence and different paths towards democratic policing", Policing & Society, 18(4), pp.445~473 (2008)
- Miceli, M. P., "The relationships among beliefs, organizational position, and whistle-blowing status : A discriminant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4), pp.687~705 (1984)
- Rothwell, G. R., "Whistle-blowing and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agencies policy and structural predictors", Crime & Delinquency, 53(4), pp.605~632 (2007)
-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지침",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 "경찰공무원법", ~
-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
- "고용노동부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 "공무원보수규정", ~
- "공무원임용령",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
- "국가공무원법", ~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
- "경찰병원 의료사고 의혹…내부고발자부터 처벌?", MBN, ~ (2014)
- "경찰 내부고발자 '보복감찰' 논란", 한국일보, ~ (2014)
- "경찰 성폭력 고발했지만…'꽃뱀' 몰린 여경의 눈물", 뉴스1, ~ (2018)
- "경찰, '함바 비리' 대안으로 '내부고발자 특진제'", 한국경제, ~ (2011)
- "내부제보 유도하고 포상금 높이니 탈세·차명계좌 제보 年4만건 돌파", 문화일보, ~ (2018)
-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시사저널, ~ (2018)
-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신원노출 등 경찰관 7명 중 3명 징계", 연합뉴스, ~ (2018)
- "성희롱 신고 도운 여경 음해·허위보고서 작성 경찰 징계", 경향신문, ~ (2018)
- 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
- "日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보복 해고·인사' 기업에 형사처분", 연합뉴스,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