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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비리제보제도의 활성화

Measures to Encourage Whistleblowing

Eunice K. Kim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4.12|법학논집|제19권 제2호|pp. 2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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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공익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Encouraging Whistleblowing비리제보 활성화위법행위신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제보자 보호제보자에 대한 보복Public Interest Reporters Act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Protection of WhistleblowersRetaliation of Whistleblowers

초록

비리제보제도는 부패, 불법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근절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주요국가 대부분이 이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리제보를 장려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주요 법률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제보자 보호관점에서 비교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위 세 개의 법에서 규정하는 제보자의 자격, 제보의 대상, 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 책임감면과 정보보호, 그리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우리나라의 비리제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비리제보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재 위 세 개의 법이 모두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비리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익명 제보의 허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Whistleblowing has long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tect and prevent fraud, corruption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As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 has enacted laws to encourage whistleblowing and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 and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3 major laws that apply to whistleblowing illegal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namely,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urrent legal landscape for whistleblowers, the paper examines what kind of whistleblowers are eligible for protection, what kind of unlawful activities may be reported, what kind of financial incentives and protective measures available to the whistleblowers, and the penalties to be applied to those who take retaliatory action against the whistleblowers. The paper concludes by making recommendations to be considered and adopted by lawmaker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these laws thereby inducing more potential whistleblowers to actually blow the 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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