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TF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 Task Force in Response to Suspected Food Terrorism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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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식품테러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의도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9ㆍ11 테러 이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하여 예방 체계를 강화했으며, 일본은 2007년 냉동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와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테러 TF팀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TF팀은 식품 안전, 법 집행,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예방, 정보 공유, 위기 대응 계획,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실현할 수 있다. 각 분야의 협력과 정보 공유는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Food terrorism is a grave criminal act that jeopardizes public health and safety by deliberately contaminating food. In response to the 9/11 attacks,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to bolster preventive measures. Similarly, Japan strengthened its regulations and preventive actions following the 2007 frozen dumpling incident to combat food contamination. In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food terrorism task force (TF) is urgently required to address these threats. This TF should unite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food safety, law enforcement, and public health, to create a coordinated response system. Comprehensive measures must be developed, encompassing education and prevention, information sharing, crisis response planning, an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these initiatives, public health can be safeguarded, and a systematic approach to responding to and preventing food terrorism can be achieved. Enhanced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cross sectors will foster public trus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afer society.
참고문헌 (18)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ㆍ공급자 징역 18년" (2024)[URL]
- 국군간호사관학교, "재난간호의 실제" (2017), 수문사
- "‘봉화 농약사건’ 중상자 4명 ‘식사 후 커피’..농약 2가지 검출" (2024)[URL]
- 류상일, "외국의 식품테러 대응시스템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ㆍ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pp.65~66 (2015)
- 식품안전 법제 연구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법제처", 11~ (2013)
- "코카콜라 독극물 파문 확산" (2006)[URL]
- "식품안전 ‘식품방어(TACCP)’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맞이할 때" (2024)[URL]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2018), 진한엠앤비
- 신현기, "새 경찰학 개론" (2012), 우공출판사
- 윤민우, "테러리즘의이해와 국가안보" (2011), 도서출판 진영사
- 조현진, "식품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7(2), pp.196~ (2024)
- 질병관리청,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 (2024)
- "‘꼬꼬무’ 대국민 인질 사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넣겠다”…협박범은 누구?" (2023)[URL]
- "J얼럿" (2024)[URL]
- FDA, "Criminal Investigation Handbook for Agroterrorism" (2008)
- "FEMA" (2024)[URL]
- Terrorist Threats to Food, "Food Safety Depart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3~ (2002)
- "THW" (2024)[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