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사건발생 실태와 경찰의 위해방지 대책
Recent Trend of Harmful Food Cases and Countermeasure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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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질병유발 위험 등 우리사회의 먹거리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식품 팽창제ㆍ표백제 등 화학적 위해요소(독성물질)이포함된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성과 그 단속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해방지를 위한단계별 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독성물질에의한 식중독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중독량에 달하면 급성증상을 보이고, 미량씩 장기간 섭취할경우에도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독성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에의한 인체유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단 유발되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인체유해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독성 위해식품의 인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위해식품보다는 과장광고ㆍ표시위반 식품위주의 단속, 식품안전 취약 대상(아동, 노약자, 임산부) 보호와 관련 식품 단속의 미흡, 압수ㆍ잔여 불량식품 폐기 처리의 애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척결, 그중에서도특히 인체 유해한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책으로서 첫째, 위해요소 발생단계에서 검사성적서 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한 위해요소의 저감화, 둘째, 질병유발 예방단계에서 질병유발 고위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셋째, 불량식품 단속단계에서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군에 대한 단속강화, 넷째. 단속활동 후속단계에서 불량식품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회수ㆍ처리 조치의 적기 시행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Abstract
regulatory activities of recent harmful food case containing toxic materials, especiallychemical hazard(food additives, industrial chemicals, etc). When people get sick from food poisoning by the toxic chemicals, generally theharmfulness to human health comes out as distinctive features like acute poisoning andchronic addiction. Furthermore it takes place regardless of season, once it occurs, there isa high possibility of appearance on a large scale. In spite of such a recurrent harmful food case the problem of the police activities, theywork harder to counter the false advertising and food labeling violation than harmful fooditself. In addition they fall short of food safety expectation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children, the old and the weak,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y are facedwith a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risk prevention and crackdown against harmful food, this studysuggests the phased countermeasure which passes through four stages in foodcirculation. That is, the first is a decrease of chemical hazard by thorough identificationof examination documents in the generation stage of toxic materials. The second iscritical attention to high risk consumer group in the prevention stage of disease. Thethird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harmful food group containing toxic materials in thecrackdown stage of harmful food. The fourth is timely disposal measure against thespread of the rest harmful food in the follow-up stage of crackdown.
참고문헌 (16)
-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불량식품 100일주요 검거사례", ~ (2013)
- 불량식품 100日 집중단속(3.8-6.15) 성과분석(보도자료),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 (2013)
- 경찰청, "경찰백서" (2010)
- 경찰청, "부정ㆍ불량식품 수사매뉴얼", ~ (2013)
- 노광래, "식품위생학" (2011), 양서원
- 대한상공회의소,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보도자료)", ~ (2013)
- 데브라 린 데드, "독성프리(Toxic Free)" (2012), 윌컴퍼니
- 오덕환, "식품위생안전성학" (2011), 한미의학
- 이임식, "식품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 불량식품의 인체 유해성과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3)
- 채용곤, "표준식품위생학" (2012), 정문각
-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결과(보도자료)", ~ (2012)
- "‘식품안전의 날’에 부쳐" (2012)[URL]
- "식품안전이야기(유해물질)"[URL]
- "식품과 유해물질"[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