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억제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내부자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
Does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Vary by Context?-A Moderated‐Effect Analysis of Insider Information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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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내부자 정보 유출 사건들은 개인의 선택이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사건에서 ‘강한 처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처벌의 엄격성 인식이 내부자 정보 유출 행위를 억제하는효과가 경제적 위협, 은닉 가능성, 무결성 인식의 세 가지 조절 변수에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총 299명의 국내 임금 근로자 데이터에 대하여 조절 효과 분석과 Johnson-Neyman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절 변수 모두에서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처벌 인식의 억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화되었다. 이는 정보 유출 유발 요인을 강하게 체감하는 집단일수록 ‘강한 처벌’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조절 변수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일부 집단에서는 억제 효과가사라졌다. 이를 통해 내부자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형량을높이는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추하였으며, 향후 유출 행위발생 원인의 수준별로 구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Recent insider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show that a single employee’s choice can threaten national security.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tougher penalties, little work has examined how the perception of severe punishment actually deters such wrongdoing. This study explores how perceived punishment severity suppresses insider information leakage and how that suppression changes with three moderators: perceived financial threats, perceived concealment, and innocence. Using data from 299 Korean wage earners, we ran moderation analyses and applied the Johnson-Neyman procedure. Across all three moderators, the higher their levels, the stronger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severity became, and the effect vanished in groups where the moderators were very 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response to insider information leakage cannot stop at raising sentences; instead, deterrence strategies must be calibrated to the level of each underlying risk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