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The Analysis on Judgment of Lower Court for the Claim to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On the Assumption of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a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18.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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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 판결에 근거하여 하급심들이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이 충족됨으로써 거절될 수 있다. 이때 특히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사례에 대해서 모순행위금지원칙(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질서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급심들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사실이 아닌’,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에 근거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through a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18. 2012, firstly clarified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of ordinary wages which had remained unclear until then, secondly, it confirmed that a regular bonus is included in ordinary wages. Its lower courts are judging whether or not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an be recognized on the ground of this judgment.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that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 can be rejected by ‘three general conditions and four special conditions’ f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ere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conditions is required. In conclusion, the case of the claim for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that is based on the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 shall be a higher level of trust worthy of specifically legal protection as a special condition. In such a case,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in the legislation can be maintained. A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hall be based on this speci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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