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산재보상제도와 합리성 판단기준
Work-related compensation system and a reasonable decision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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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지침 등의 관련 제도,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한다. 산재보상 관련 법제도 및 법원의 판단기준의 변화가 없는 이상, 피재근로자측은 기존의 산재인정 틀에 맞춤식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 추론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자살을 중심으로 영국의 관련 제도의 존재와 판결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Braganza v BP Shipping Limited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상 사망보상금 지급 여부를 주장하는 양측과 이를 결정하는 측(행정청 및 법원 등)의 합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결정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Wednesbury Test). 또한 대상 판결은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고용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이는 곧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개연성 및 설득력 없는 증거로 망인의 자살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량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판례법리를 통하여 업무상 자살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 법원은 의학적, 과학적 관점이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산재급여 신청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이 활용하고 있는 의학적, 과학적 관점의 판단기준은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만 규범적 관점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향후 업무와 재해 사이의 규범적 판단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full burden of proof is required on the part of the injured worker in ord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Civil claims for damages exclude the peculiarity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e scope of negligence is large. In this article, by examining the UK's Work-related compensation system, we have derive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UK case of Braganza v BP Shipping Limited, the reasonableness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employer's claim that it was due to work. The Wednesbury Test provides criteria for the reasonablenes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inal decisions. The judgment required disproof evidence from the employers who denied accid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judgment clearly states that the claimant is an employment contract. It is the employer's duty to maintain trust between both parties, and this has immediate implications for workers.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was established to ensure workers' basic rights. A reasonable burden of proof is required for those who claim to deny occupation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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