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Study on Improvement in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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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직장 내 유해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원인 또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의 사고에 비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법령에서 열거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지만, 새로운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등에 의한 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이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인 ‘상당인과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간에 그 외형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별개의 성질을 갖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기관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며, 법원과 행정기관이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피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In this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causes for accidents on duty are emerging very much complicated and diverse and in particular, in case of occupational diseases,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causal relations between a duty and an onset of disease comparing to the accidents on duty. We have relevant legislations describing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yet, those legislations have limits i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deal with disasters caused by new working environments and harmful substanc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relevant legislations taking all those new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but such action of the government is believed to increase more controversial discussions because it has instead established legislations of general to define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addition, because of other external differences between those legislations defining the occupational diseases, the relevant legislations have a problem in that they are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ose legislations of separate properties to each other. At the same time,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disobeying industrial accident judgm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there are often two different judgments made by the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traditionally, in many cases, it appears to be actually difficult to prove the cases as damaged (diseased) workers are given the burden of proof. Hence, in the concerned thesis,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provided by the current statutes were critically reviewed focusing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searched for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that would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is to protect workers.
참고문헌 (37)
- 201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12)
-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013)
- 김교숙,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고찰(Ⅰ) - 독자성인 ‘업무상’의 의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1) (198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남진, "행정법 Ⅰ" (2013),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 Ⅰ" (2013), 박영사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 (주)중앙경제
- 김수복, "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 (1995), 중앙경제사
- 김수현, "업무상 질병 인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3
- 김준호, "채권법" (2013), 법문사
- 김형배, "근로기준법" (2002),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3),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노병호, "노동법Ⅰ" (2011), 진원사
- 노병호, "사회보험법" (2010), 진원사
- 박지순, "증명책임 전환론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증명 부담 완화 방안", 안전보건연구동향, (봄) (2013)
- 사법연수원, "노동 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 소송" (2010), 사법연수원 출판부
- 오선균, "개정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및 평가", 노동법포럼, (2) (2009),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오선균, "産災保險法의 社會保障的 再構成", 박사, 법학과, pp.2012
- 이상광, "산재보상보험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 상당인과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1) (2003), 한국사회법학회
- 이상윤, "사회보장법" (2012), 법문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노동법학, (36), pp.475~505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14) (2010), 한국사회법학회
- 한경식, "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2007), 한국학술정보(주)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2013), 박영사
- 菅野和夫, "労働法" (2011), 弘文堂
- 水町勇一郞, "労働法" (2013), 有斐閣
- 安枝英訷, "労働法" (2012), 有斐閣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業務災害及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上)" (2001), 労務行政硏究所
- 法務省訟務局內労災訴訟実務硏究会, "新․労災訴訟の実務解說" (1998), 商事法務硏究会
- 岡村親宣, "過労死ㆍ過労自殺救済の理論と実務 -労災補償と民事責任-" (2002), 旬報社
- 荒本誠之, "労災補償法の硏究 -法理と制度の展開-" (1981), 總合労働硏究所
- 窪田集人, "現代労働問題講座6券" (1966), 有斐閣
- 水野 勝, "労働災害補償法論 -窪田隼人教授還暦記念論文集-" (1985), 法律文化社
- 水野 勝, "労働法の争点 -ジュリスト増刊-" (1990), 有斐閣
- 水野 勝, "拡大化する労災認定の動向と限界", 季刊労働法, (98) (1975), 總合労働硏究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