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자살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Suicide: the Scope and Criteria applicabl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것이 입증된 자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적 이상상태를 입증하지 못한 과로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살의 개념에 원천적으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살행위의 고의성 유무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살자가 자살 의지를 가지게 된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문제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병해 악화되어 자살시 ‘공동원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타당하고, 정신질환에 기초하지 않고 자살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유력원 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자살하게 된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판단하는 주체 문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적 부하를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재해자 본인’의 개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산재 발생시 재해자 또는 유족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사용자가 업무와의 연관을 부인하는 반증책임으로 전환하고, 자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심리부검으로 규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requirements admitted for occupational injuries are very strict and difficult, because an occupational injury related to suicide proves to be a mental abnormality, which has caused very low rate of accepting suicide as work-related accidents. However, since suicide is already intrinsic to the victim employee’s intention,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nd work. Therefore, stress and fatigue causing the employee to commit suicide should be related to work and work-related issues. On the other hand,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common causes of the suicide when the mental illness develops due to the business reason. When the suicide is committed due to disease not related to mental illness, it is appropriat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as the suicide is caused based upon the relatively strong causes that were made due to considerable work or stres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subject by evaluating the degree of psychological load leading to suicide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just like judging the physical load due to work stress or stres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ster and the victim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case of suicide at work time in the workplace. If the suicide is committed without mental illness, it is also required to have the psychiatric autopsy to be able to find reasons for committing suicides.
참고문헌 (66)
- 고제원, "검시와 심리부검", 사법행정, 통권 : 55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오성,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노동법학, (63) (2017)
- 권혁, "독일 사회법 상 업무상 사고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 ‘사고’(Unfall)의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2), pp.179~197 (2014), 법학연구소
- 권호인, "심리부검에 대한 고찰과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pp.623~641 (2016),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DOI]
-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제3차 개정)", ~ (2016)
- 김광일, "정신질환으로 인한 한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8
- 김기웅,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석사, 의학과 사회및예방의학전공, pp.2013
- 김경하,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추이 및 특성 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21(1), pp.61~68 (2015), 동서간호학연구소[DOI]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구체적 판정절차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김인아", 한양대 산학협력단, ~ (2015)
- 김형배, "노동법" (2018),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강의" (2018), 신조사
- 노병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법학논고, (45), pp.481~512 (2014), 법학연구원[DOI]
- 박선영,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7(3), pp.155~186 (2017), 한국노동연구원[DOI]
- 박종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고찰 ― 입법기술적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47), pp.97~128 (2013), 한국노동법학회
- 박지순,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63), pp.37~72 (2011), 법학연구원
-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 (2014)
- 방준식, "과로재해에 관한 법적 연구", 강원법학, 33, pp.569~599 (2011), 비교법학연구소[DOI]
- 방준식, "과로자살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대법원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9, pp.105~130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자살예방백서" (2018)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2016)", ~ (2017)
- 송강직,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법리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8(2), pp.245~276 (2017), 법학연구소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 양리원, "프랑스 텔레콤 사례로 살펴본 프랑스 법상 근로자 자살과 그 책임의 문제", 국제노동브리프 (2012), 한국노동연구원
- 양승엽,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노동법학, (58) (2016), 한국노동법학회
- 양승엽,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노동법학, (57) (2016), 한국노동법학회
- 양승엽,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노동법연구, (42), pp.221~263 (201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오상호, "독일 사회법전 제7편에서 자살의 법적문제", 노동법논총, 18, pp.219~251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저스티스, 140통권 : 140, pp.365~392 (2014), 한국법학원
- 이달휴, "근로자의 자살과 산재인정", 노동법논총, 17, pp.1~46 (200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2018), 대명출판사
- 이상윤, "노동법" (2017), 법문사
- 이상윤, "과로로 인한 자살의 헌법적 문제 - 일본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공법학연구, 8(4), pp.329~354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수철,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판례연구, 20 (2006), 부산판례연구회
- 정상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 통근재해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8(2), pp.477~507 (2014), 법학연구소[DOI]
- 이승길, "심리적 부검결과 스트레스 등에 따른 자살의 업무상 재해", 중소기업과 법 (2014), 아주대 법학연구소
- 이흥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법학, 40(2)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박사, 노동법, pp.2009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노동법학, (36), pp.475~505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이희자, "과로성 정신질환․자살과 업무상 재해", 산업관계연구, 21(4), pp.133~156 (201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희자, "과로성 재해와 산재보상" (2014), 중앙경제사
- 임종률, "노동법" (2015), 박영사
- 2017심리부검면담보고서, "중앙심리부검센터", ~ (2018)
- 전형배,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법제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노동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노동법학회
- 정슬기,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 일본의 심리적 부하 인정기준과의 비교 검토-", 법학연구, 53, pp.345~373 (2017), 부설법학연구소
-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 (2016), 오래
- 진경락,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법적연구-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8), 중앙경제사
- 박태우, "웹디자이너 자살 유족․시민단체, 에스티유나티스 고발", 한겨레신문, ~ (2018)
- 한겨레신문, "(사설) ｢‘간호사 태움’, 직장내 괴롭힘은 삶을 파괴한다｣", ~ (2018)
- 홍남희,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1(2), pp.379~425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황도수,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 세계헌법연구, 19(2), pp.113~146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황태윤,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10(1), pp.323~349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根本到, "自殺と勞災認定", 旬報, (1128) (1998), 旬報社
- 小畑史子, "勞働法の爭點" (2004), 有斐閣
- 岡村親宜, "過勞死ㆍ過勞自殺救濟の勞災補償法理", 季刊勞働法, (209) (2005)
- 厚生労働省, "精神障害の労災認定", ~ (2011)
- 厚生労働省, "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の認定基準", ~ (2011)
- 厚生労働省, "精神障害の労災認定", ~ (2015)
- 菅野和夫, "노동법" (2015), 법문사
- 西谷 敏, "노동법의 기초 구조" (2016), 박영사
- Emile Durkheim, "자살론" (2017), 청아출판사
- Martin Monestier, "자살" (2002), 새움
- Paul G. Quinnett,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 (2006), 학지사
- Ricke, "Kasseler Kommentar Sozialversicherungsrecht, 2009, § 1 SGB VII", pp.2005~ (2005), CHBeck Schaub
- Schulin Bertram, "Hand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Band 2 Unfallversicherungsrecht" (1996)
- Thomas Bronisch, "자살" (2002), 이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