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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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도비 분석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6%의 차이, 자동차세 1% 차이, 재산세 9% 차이, 등록면허세 1% 차이, 취득세 6% 차이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시설세 –5%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22% 차이, 담배소비세 20% 차이, 레저세 12% 차이, 지방소비세 –19% 차이, 주민세 –2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수평활법 분석결과는 취득세는 2%의 차이, 등록면허세는 5%의 차이, 주민세 5%의 차이, 재산세 7%의 차이, 자동차세 2%의 차이, 지방소비세 –0.3%의 차이, 지역자원시설세 2%의 차이, 지방교육세 4%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세 14%의 차이, 담배소비세 18%의 차이, 지방소득세 17%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같이 사용한다면 과소추계액의 차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forecasting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 the results of study presents based on the real tax revenue of 2016. There are difference of 6% in local education tax, 1% of auto tax, 9% of property tax, 1% in registration license tax, 6% of acquisition tax, and –5%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which are relatively small. Also there are relatively big differences in some sections. They are 22% in local income tax, 20% in excise on tobacco, 12% in leisure tax, -19% in local excise tax and –22% in residence tax. These are the results by the progress ratio analysis. Here are the results using exponential smoothing. There are differences of 2% in acquisition tax, 5% in registration license tax, 5% in residence tax, 7% property tax, 2% of auto tax, 0.3% in local excise tax, 2% in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and 4% of local educ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 of 14% in leisure tax, 18% in excise on tobacco, and 17% in local income tax which are relatively big. This study carefully suggests using these methods and the current method together to get some difference reduction in underestimate amount.
참고문헌 (11)
- 고영선, "세수추계모형의 예측력 비교", 정책연구, 22(1-2) (2000),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아, "지방세수 추게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2003),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연구, "김현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1)
-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19(4), pp.235~258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배상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1), pp.361~388 (2013), 한국정책학회
-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에 관한 연구,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2003)
- 지방세수 에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8)
-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경상북도의 세입에산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 (1998)
- 조임곤, "지방세 수입 예측 기법의 탐색과 활용", 한국행정학보, 35(4) (2001)
- 한선경, "광역자치단체 세입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16(2), pp.151~172 (2010), 정부학연구소
-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편람",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