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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

On the Legal Issues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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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시가격제도는 국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행정에서 그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공시가격제도는 2019년초에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 상승의 폭이 시세 상승률보다 높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충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번복되는 일도 벌어져서 그 제도적인 신빙성까지 의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기존에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행정법학계에서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주된 관심의 대상이었고 지방재정 혹은 지방행정의 영역에서는 적정한 가격산정의 방법론이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지방세법의 관점에서 개관하여 보고 각 쟁점에 관하여 저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절연시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외의 기술적인 부분은 쉽게 개선이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announces an appropriate price for a real property. When the administrative process worked on the base of the price of the real property, then the announced prices will be the standards of the ‘right’ price of the property. The price of real estate announced by the state is called the quoted price.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became a matter of debate as standard land prices surged across the country in early 2019. In particular, the problem was that the extent of the increase was higher than that of market price, which was sufficient to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y intent worked in the background. In addition, some announcement price of public houses have been reversed, raising the systemic credibility. Looking at the discussions on price announcement system, it seems that the right to remedies of the public was the main object of interest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methodology of proper price estimation was the main concern in the area of local finance or local administration.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controversi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tax law and presents the author's views on each issu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independence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from the governmental policy tool. When the essential problem is solved, other technical parts can be easi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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