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서 공시가격과 과세요건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Publicly Announced Prices and Taxation Requirements in Property Tax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재산세 과세요건으로서 과세표준의 구성부분이자 제2의 세율로 이해되는 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국내 문헌과 해외 입법례 및 OECD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에 의한다. [연구결과]첫째, 과세요건으로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도구적 개념이 아니다. 둘째, 부동산의 과세 유형별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 내에서 일관성과 가격 균형성을 갖추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역할이다. 셋째,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세를 넘지 않도록 평가액보다 상당 범위(70%)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종래 재산세 또는 보유세에서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유형을 막론하고 시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공평한 과세인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다양한 가격 개념에 대해 혼란이 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와 세법상 재산평가의 이해를 토대로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바람직한 기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fair taxation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y identifying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Methodology]It is based on a bibliographic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domestic literature, overseas legislation, and OECD reports. [Findings]First, as a taxation requirement,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should focus on reflecting the objective value of real estate and is not an instrumental concept that should reflect the market price of real estate.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methodology for reflecting the objective value for each type of real estate taxation, and uniformly adjusting the market price reflection rate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for each type is not consistent with fair taxation, but rather requires consistency and price balance within each type. Third,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the taxable price must be set to a significant range or less than the assessed value so as not to exceed the market price as of the tax base date. [Implications]In the past, it was understood that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the taxable price in property tax or ownership tax must be consistent with the market price regardless of the type of real estate to be consistent with fair taxation. Based on this, it suggests the desirable function and direction of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as a taxable price.
참고문헌 (25)
-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방안, "김정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김정훈,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제2주제",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2003), 한국조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영훈, "향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재산세 과표현실화의 기본적 한계", 재정포럼, (93), pp.6~19 (2004)
-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 (1999)
- 마정화,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무학연구, 38(4), pp.63~103 (2021), 한국세무학회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주영", 152~188, pp.조세법연구, 제13－3호 (2007)
- 손재영, "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보, 28(1), pp.321~335 (1994)
- 손재영, "토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토지연구, 7(6), pp.137~149 (1996)
- 송경호,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보유세,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주택보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324), pp.91~94 (2023)
- 주요국의 재산세 과세표준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안지희",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9)
- 이영희,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제1주제",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2003), 한국조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윤상", 국토연구원, ~ (2020)
- 이중교,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 조세법연구, 28(2), pp.277~314 (2022), 한국세법학회[DOI]
- 임동원,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3(2), pp.125~148 (2016), 한국세무학회
- 임성일, "토지과표 현실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자치, 43, pp.110~114 (1992)
- 전동흔,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감정평가학논집, 20(2), pp.29~66 (2021), 한국감정평가학회[DOI]
- 전동흔, "공시가격 조정과 보유세 과세표준체계의 개선과제", 세무와 회계연구, 11(2), pp.47~96 (202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정수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문제 정의의 메타오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104), pp.205~261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정수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적정가격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공시가격현실화 정책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21(3), pp.149~190 (2022), 한국감정평가학회
- 정태종,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법정책 과제", 토지공법연구, 92, pp.113~129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세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과표조직 강화방안, "홍성선",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황명찬,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과표현실화 및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9, pp.45~63 (1993)
- Making Property Tax Reform Happen in China －A Review of Property Tax Design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OECD", ~ (2021)
- Charles W. Swenson, "Bender’s State Taxation：Principles and Practice" (2014), Matthew Bender, Lexis Nexis
-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租税法における財産評価の今日的理論問題, 日税研論集"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