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scal Equalization of Financial Support Accounts in the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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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은 4단계를 걸쳐 시도별로 배분된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계정의 배분은 크게 재정 격차 완화 부분과 재정 변동 완화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격차 완화 부분과 재정 변동 완화 부분에 대한 재정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 형평화의 기준은 지방수입으로 하고 형평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지니 계수, 타일 지수, 앳킨슨 지수를 산출한다. 형평성 분석 결과,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격차 완화 부분과 재정 변동 완화 부분은 모두 자체수입 형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도한 형평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순위 변동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평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재정 격차 완화 부분이 재정 변동 완화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자체수입 형평성 측면에서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격차 완화 부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support accounts in the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regions is distributed to each metropolitan/provincial government in four stages. Its role is largely divided into fiscal gap mitigation and fiscal fluctuation mitigation. This study is trying to examine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allocation for the fiscal gap mitigation and the allocation for the fiscal fluctuation mitigation. The criterion for fiscal equalization is local income, and the Gini coefficient, Tile index, and Atkinson index are calculated to quantify the fiscal equity. As a result of these indexes, both the allocation for the mitigation of the financial gap and the allocation for the mitigation of fiscal fluctuations i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quity of the revenue from own sourc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equity, there is no effect of the ranking change. However, sinc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e allocation for the fiscal gap mitigat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allocation for fiscal fluctuation mitigation, it is time to think about ways to simplify it to the allocation for the fiscal gap mitigation part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in terms of the fis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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