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소비자 및 법/제도 중심으로
Societal Acceptance of Autonomous Vehicle: Focusing on Public and Regulatory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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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업계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사용할 소비자의 인식과 효용가치의 제고,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소비자 그리고 법과 제도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해 요인을 분석한다. 소비자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개인의 경험 및 신뢰, 가격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교통 약자의 접근성 제한 관점에서 수용성 저해 요인을 다뤘다.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 또는 차량을 접하기 어려운 현재의 환경은 곧 소비자에게 기술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을 감안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자율주행차의 미래 시나리오에 비해 현실적인 효용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자율주행차 수용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격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어서 법과 제도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제작 및 운행 시 극복해야 하는 법규 장벽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각종 딜레마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부재,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률 체계 부재로 인한 수용성 저해 요인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법 그리고 제도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수용성 저해 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In addition to technology development, public acceptance and regulatory readiness is crucial elements to commercializing autonomous vehicle. In terms of public acceptance study, we researched the barriers with regards to consumer experience, trust, cost and equity for autonomous vehicle. Current environment where we hardly encounter autonomous vehicles leads to the lack of trust and understanding of technologies. Furthermore, if the real value from autonomous vehicle for individuals is not clearly present, public may have the resistance to autonomous vehicles due to high cost of the vehicle usage or ownership. Also, as autonomous vehicle may not have the human driver, it would not become a useful and common mobility solution for the disabled and elderly. We also researched regulatory barriers from development stage to driving situation. Herein we emphasized the lack of common and reputable guidance upon various dilemmas and described adverse factors resulting from the lack of legislation. Finally, we discussed the direction that the society members should make an effort in order to overcome the hindrance factors to commercializing the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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