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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What Factors Make Citizens Agree with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Exploring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유나리|유두호
(재)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2020.12|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제18호|pp. 261-296|DOI 10.34165/urbanr.2020..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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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매개효과지방정부 신뢰지방정부 역량지방정부 권한 확대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Abstract

While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itizens’ perception on the relatio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competence of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s and divides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 into eth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This study establishes a mediating effect model in which these capacities affect the expansion of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rust in local governments.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conducts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survey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itizens’ trust in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s their perception of the eth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which in turn has a positive impact on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 competent and fair government is a prerequisite for the people as the principals to delegate more powers to the governments as agents. However, the people will only support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when these capacities build public trust.

참고문헌 (48)

  1. 강태우, "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성과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 :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2), pp.031~056 (2020),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 김미현, "한국 지방정부 캐릭터의 경향성 분석 -도상성(iconicity)과 서사성(narrativity)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pp.105~128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3. 김미현,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pp.93~114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4. 김종후, "지방정부 관리론" (2017), 대영문화사
  5. 김지영,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도시연구, (17), pp.247~290 (2020), (재) 인천연구원[DOI]
  6. 문승민,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pp.119~149 (2018), 한국행정학회[DOI]
  7. 문유석,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pp.393~416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8. 박천오, "공무원 윤리의 확장: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정부학연구, 20(2), pp.155~184 (2014), 정부학연구소[DOI]
  9. 서인석,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웰빙의 6개 자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2), pp.67~103 (2017), (재) 인천연구원[DOI]
  10. 심익섭,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권한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pp.5~32 (2010), 사회과학연구원
  11. 신윤지, "지방정부 국제기구 가입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3), pp.53~79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2. 신윤창,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pp.189~211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13. 양수임, "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8(1), pp.159~194 (2019), 한국정책학회[DOI]
  14. KHALTAR ODKHUU,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pp.209~244 (2019), 정부학연구소[DOI]
  15. 엄영호,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21(4), pp.369~389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16. 왕재선,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한국행정연구, 28(1), pp.33~60 (2019), 한국행정연구원[DOI]
  17. 유나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2), pp.193~217 (2020), 한국국정관리학회
  18. 유두호,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pp.87~117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19. 윤건, "정부역량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전문･윤리･협치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pp.143~158 (2018), 서울행정학회
  20. 이대웅, "정부신뢰가 위험인식과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1), pp.229~257 (2018), 한국행정학회[DOI]
  21. 이승모,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특성: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국가정책연구, 30(2), pp.83~108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22. 이승종,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pp.5~24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23. 이종수, "새행정학 2.0" (2014), 대영문화사
  24. 정명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46(2), pp.85~114 (2012), 한국행정학회[DOI]
  25. 정명은,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27~56 (2014), 한국정책학회
  26. 정용덕, "행정윤리의 다면성", 행정논총, 39(4), pp.113~127 (2001)
  27. 정정화, "정부간 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 pp.1~29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28. 최선미,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3), pp.125~148 (2020), 국가정책연구소[DOI]
  29. 최철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3(1), pp.9~40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30. 홍혜승,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pp.131~155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
  31. 황창호, "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내·외부역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pp.167~189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32. Baron, Reuben M.,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1986)
  33. Barney, Jay,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pp.99~120 (1991)
  34. Bromley, P., "Hyper-organization: Global Organizational Expansion"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35. Boyatzis, R. E.,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1982), John Wiley & Sons
  36. Chanley, V. A.,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pp.239~256 (2000)
  37. Donahue, A. K., "Measuring government management capac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y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pp.381~411 (2000)
  38. MacKinnon, David P.,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pp.41~62 (1995)
  39. Meier, K. J., "Subjec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measurement error: Common source bias and spurious relationship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2), pp.429~456 (2013)
  40. Meyer, J. W., "The Actors of Modern Society: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ocial Agency", Sociological Theory, 18(1), pp.100~120 (2000)
  41. Miller, Arthur H.,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pp.951~972 (1974)
  42.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1971), Belknap Press(Harvard University Press)
  43. Rockwell, Richard C., "Assessment of multicollinearity: The Haitovsky test of the determinan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3), pp.308~320 (1975)
  44. Shrout, Patrick E.,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pp.422~445 (2002)
  45. Sobel, Michael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290~312 (1982)
  46. Wernerfelt, B.,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 pp.171~180 (1984)
  47. Wright, Deil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p.1988, Brooks
  48. Judd, Charles M.,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s", Evaluation Review, 5(5), pp.602~61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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