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론의 전개
A Development of Theories on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전이 인정하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부진정연대채무는 특히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채무자 일인에게 생긴 변제 등의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채무자간의 구상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고,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도 학계에서의 논의는 실무에서의 논의를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 학설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법상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논의의 법계수사적 단초를 발견하고, 아울러 일본 판례법리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실무상의 해석론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해석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전개를 대체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였다.
Abstract
Though not provided by the Civil Code, the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one of the typical concepts recognized by theories and precedents. It is also a concept commonly used in practice as a useful means which explains relations between obligors or the obligor and obligee in cases where obligations for damages compete each other such as employers liability and joint tort, or provides to a certain extent a solution as to what effect a cause for discharge by an obligor like repayment has upon the other obligors or as to how reimbursement should be arranged among obligors. However, despite the high degree of utilization in practice, its institutional ground is not obvious, and the current state is rather that academic discussion on its legal effects are seeking to reach working level discussion. The present article aims at detecting a clue to the legal source of the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by summarizing its theoretical discussion in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ing to provide basic data for comparative review with interpretive theories in our practice by introducing the contemporary flow of legal principles from Japanese precedents, and thus to offer assistance to discussion on future interpretive theories. The main text opens a general overview on developments of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on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mostly in chronological order.
참고문헌 (38)
- 곽윤직, "민법주해 Ⅹ" (1992), 박영사
- 김용담,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2011), 신조사(서울)
- 淡路剛久, "債権総論" (2002), 有斐閣
- 淡路剛久, "連帯債務の研究" (1975), 弘文堂
- 石坂音四郎, "日本民法 第三編 債権 第三卷", ~ (1913)
- 岡村玄治, "改訂 債権総論", ~ (1943)
- 於保不二雄, "債権総論" (1959), 有斐閣
- 澤井裕, "テキストブック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2001), 有斐閣
- 潮見佳男, "債権総論Ⅱ" (2005), 信山社
- 四宮和夫, "不法行為" (1988), 青林書院
- 中田裕康, "債権総論" (2008), 岩波書店
- 西村信雄, "注釈民法(11)" (1965), 有斐閣
- 鳩山秀夫, "日本債権法 (総論)", ~ (1916)
- 平井宜雄, "債権総論" (1994), 弘文堂
- 平井宜雄, "債権各論Ⅱ 不法行為" (1993), 弘文堂
- 星野英一, "民法概論Ⅲ (債権総論)" (1978), 良書普及会
- 前田達明, "民法Ⅳ2 (不法行為法)" (1980), 青林書院
- 我妻栄, "新訂 債権総論 (民法講義Ⅳ)" (1964), 岩波書店
- 柚木馨, "判例債権法総論" (1951), 有斐閣
- 곽민희, "메이지시대의 연대채무개념의 형성", 민사법학, 64(64), pp.399~443 (2013), 한국민사법학회
- 朴秀坤, "不眞正連帶債務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1992
- 서희석, "한국민법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과 향후의 관계 - 비교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위하여 -", 민사법학, 52, pp.101~156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사법, 15(1), pp.1~51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淡路剛久, "民法判例百選Ⅱ 債権" (1996), 有斐閣
- 川井健, "実務民事訴訟講座3 交通事故訴訟" (1969), 日本評論社
- 椿寿夫, "不真正連帯債務の観念", 民法研究, 1 (1983)
- 椿寿夫, "連帯債務論序説", 法学論叢, 62(5) (1956)
- 椿寿夫, "連帯債務論の若干の問題点", 民商法雑誌, 34(3) (1956)
- 椿寿夫, "不真正連帯債務の観念について", 私法, (24) (1962)
- 椿寿夫, "複数関与者と不法行為理論 企画の特集", 法律時報, 60(5) (1988)
- 末川博, "不真正連帯債務に関する疑問", 民法における特殊問題の研究, 2 (1925)
- 仁井田益太郎, "連帯債務ノ性質", 法学協会雑誌, 34(1) (1916)
- 平林美紀, "不真正連帯債務論の再構成 (一)", 名古屋大学法政論集, (178) (1999)
- 平林美紀, "不真正連帯債務論の再構成 (二)", 名古屋大学法政論集, (179) (1999)
- 平林美紀, "不真正連帯債務論の再構成 (三)", 名古屋大学法政論集, (181) (2000)
- 山中康雄, "いわゆる連帯ということの意義", 民商法雑誌, 33(3) (1956)
- 山中康雄, "私法学の諸問題 (1) 民法" (1955), 石田文次郎還暦記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