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inimizing of Gap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Focusing on unpaid family worker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표적 사각지대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재해보상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재해보장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각 300명씩의 설문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자이고, 저학력 층, 장년층, 장시간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가입의사는 사업장에서 산재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약 2.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산재보험 가입의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더 높은 가입의사가 도출되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minimizing of gap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e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job for unpaid family workers and verify the validity for expansion of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m. We use the 300 survey data of unpaid family workers and 300 survey data of employers who work together with unpaid family workers for analysis.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the majority of unpaid family workers are woman and they are uneducated, the elderly and long time workers. 20.3% of unpaid family workers has positive int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ositive intention of unpaid family workers increase up to three time if they were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 However, we can not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insurance. The people who answers 'I don't know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ell but I've heard about it.' shows higher intension of the compensation insurance compare with the people who answers 'I know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very well.' This tells us that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of unpaid family workers abou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refore, if policy decision maker applie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the workers who have no worker's right, he should have to introduce thoroughly the necessity of the insurance and security of the industrial accidental patient.
참고문헌 (16)
- Herzberg, F. I., "Job attitudes :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1957), Psychological service of Pittsburgh
- Shanker, C., "Myths and realities family business' contribution to th US economy : A frame work for assessing family business statistics", Family Business Review, 9(2), pp.107~123 (1996)
- 고선강, "가족기업의 무급가족종사원에 관한 연구 : 일 관련 특성과 직업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pp.43~60 (200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 (2003)
- 김상호,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4), pp.195~213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및 적용방안 검토, "김상호", 고용노동부, ~ (2010)
- 김영선,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석사, 아동가족학, pp.2003
- 김진수, "사회보험 대상자 개념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법 개념의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5(3), pp.109~134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남영호, "가족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귀금속？보석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4(4), pp.9~224 (2002), 한국중소기업학회
-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선결과제에 관한 연구, "농림부", 농림부, ~ (2007)
- 류재우,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pp.109~139 (1999)
- 문유경,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인구학, 25(2), pp.69~106 (2002), 한국인구학회
-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2002)
- 1998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경영실태 분석, "용현주", 국은경제연구소, ~ (1998)
-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실증적 연구,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 (2007)
- 홍경아,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가정관리학, pp.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