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 재해위험에 대한 특성 분석 : 농업자영자와 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Labor Field for Industrial Accident Risk: Targeted on Self-Employed Farmers and Family Workers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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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해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이 존재하지만, 농업인은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재해 발생 시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업인의 재해율이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인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농업자영자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들에 대해 공표된 재해실태 통계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과 비농업 간의 노동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자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업자영자와 가족종사자가 비농업 부문 가족단위 자영자보다 노동재해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농업 내에서는 학력 및 경력이 낮을수록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농업인들이 인지하는 노동재해위험도가 높다는 점과 더불어 경력이 적은 신규영농인력의 농업부문 유입에서도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노동에서 신규영농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산업화 추진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책과 사회보장대책을 도입 · 확대하여 농업인에게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At the moment that researching the accident rate in agriculture workplaces subscrib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restructuring labor forces due to aging laborers in agriculture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gribusiness,this study seeks to find the solutions by investigating the satisfaction of self-employed farmers with family workers an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agricultural and all industry sector. It shows that farming workplaces are higher in terms of accident rate than other ones and working environment in agriculture businessmen is more dangerous than that in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social safety net such 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needed as the higher accident rate the smaller size is. Securing social safety net in agricultural sector is thought to contribute to the recruit of laborers and agricul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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