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A Study on Activation of Real Estate Escrow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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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법」에 이르기 까지 1983년 법의 제정이후 그동안 총 22차례(2014.5.21.기준)의 법률 개정안에서 입법적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정 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상의 한계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거래당사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중개업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제3자 개입의 하자 및 부도덕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의 복잡․방대화, 공적장부 불일치 및 등기 공신력 부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오류 등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사고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는 등기부의 공신력 확보, 공적장부(등기부↔대장)의 일원화, 거래안전장치(Escrow)제도의 활성화, 매수인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제도의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공제액수의 강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정밀화, 별도의 전문 권리분석사제도의 도입, 부동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등을 개선 또는 보안을 한다면, 부동산거래 사고를 줄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여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중개과정 중에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방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Our nation’s real estate market is requested with an improvement due to the paradigm shift, which includes market opening, consumer-focused market reorganization and digital informationization. However, despite these structural pressures, barely any changes were made in real estate agency’s brokerage systems. Under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how the problem of Korea's real estate escrow system is causing frequent accid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negative social perception on the job. With these explanations, this study attempt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real estate escrow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real estate escrow system of Korea and Californi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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