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에 따른 한중 식품안전정책 및 제도의 조화가능성
Korea-China FTA and Possibility of Harmonization of Food Safety Policy and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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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随着中韩FTA的缔结生效，两国间的交易量也自然会上升。特别是关系于国民健康安全的农产品等食品安全领域的交易方面，通过在两国间树立严密的检查检疫机构，以达到两国间政策和制度互惠协调从而相互获得信任，最终获得FTA带来的积极效果。 本研究论文的目的是，通过对韩国和中国的食品安全规制制度的考察，从而分析两国间的食品安全政策的差异点和相似点，探索能够带来双赢效益的食品安全政策及制度的协调。为此，我们会在第二章对WTO和FTA体制下的食品安全及相关国际规范进行考察，在第三章中对韩中两国的食品安全政策进行相互比较分析，第四章中进行针对两国所经历的与食品安全相关的案例分析及未来涵义的演绎点。最后结论中将提出随着中韩FTA生效而带来的两国间的食品安全及政策协调的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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