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 판결 -
Legal Problems Regarding Special Agreement to Cover Death by Disas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6731, 2016Da216748 Decided October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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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험약관 거래의 특성상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아야 한다. 일부 하급심 판례와 학자들은 평균적 고객이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법의 전체적인 구조 아래에서 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법률 또는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대상 약관을 해석해본다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surer should pay for suicide after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has been socially controversial.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insured suicides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the Special Agreement to Cover Death by Disaster in addition to the general death insurance agreement.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interpreted objective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customer. Due to the nature of the insurance contract transactions, the average customer's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relatively low. Some lower courts and law professors argue that the average customer can interpret the terms systematically, but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terms under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insurance law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at the level of legal interpretation. If an insured person commits suicide after two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insurance contract liability,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based on the Special Agreement for Death by Disaster in addition to the general death insurance claim.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hifting the insurer's fault to the customer may undermine social trust in insurance products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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