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적재산권과 인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육소영
동북아법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2017.01|동북아법연구|제10권 제3호|pp. 835-862|DOI http://dx.doi.org/10.19035/nal.2017.10.3.30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농부권Human Rights지역코드Region Code레드스킨스해외 IP 차단Farmers' RightsRedskinsBlocking Foreign IP Address

초록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창작자의 보호는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이 전혀 무관한 권리가 아니며 서로 상관성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이 아니라 그 이용자의 보호도 인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종자권, 상표의 부등록사유, 저작인격권 등이 지적재산권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부등록사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표장이 등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만을 보호하고자 할 뿐 저작물이용자의 인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인권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적재산권은 인권보호와 상관성을 가지며 앞으로는 창작자가 아닌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purports to protect intellectual creation balancing creator's private interest and user's public interes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focused on expanding its application and strength of protection. It has not given much attention to relevance or influence with human rights. Regardless of its less atten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and such relationship was recognized i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ently,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 under WIPO and TRIPs confirm such relationship. Now, it is well recognized that patent is related with public health problem and farmer's righ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reas such as trademark and copyright are related with human rights as well. Recent Washington Redskins case is one good example to show how trademark protection influences to human rights. Copyright has been thought to have more human rights aspects comparing to patent which mainly considers functionality of invention. However, even copyrights consider human rights from the creator's perspective and users, especiall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Technical measurement to protect creators and right holders can block access b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to works and cause serious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law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So fa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taken into account of right holders and users only to accomplish its purpose. Now, it must expand its consideration beyond users into less protected human being.

참고문헌 (27)

  1. 김남국, "보편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50(1) (2010)
  2. 김문현, "법과 사회정의", pp.41~ (200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49), pp.673~705 (2015), 법학연구원
  4.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26(3), pp.97~131 (2014), 법학연구소[DOI]
  5.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26), pp.245~306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6. 남희섭, "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지식과 권리, 1(1) (2003)
  8.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24(1), pp.95~118 (2007), 법학연구소
  9. 박성호,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 과학기술법연구, 13(2), pp.49~78 (2008), 과학기술법연구원
  10. 손승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 콘텐츠재산연구, (1) (2010)
  11. 안병삼, "중국 영화검열에 나타난 배타성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5(1), pp.53~73 (2010), 한국동북아학회
  12. 윤선희, "식물특허 -식물발명과 보호법규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11, pp.133~164 (2002), 한국지식재산학회
  13. 이지형, "인권과 WTO: 의약품 특허와 의약품 접근성의 경우", 국제경제법연구, 7(1) (200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임원선, "미국 저작권법"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15. 장호순, "정보화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권", 한국언론정보학보 (1997)
  1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17.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1 바이오안전성백서" (2011)
  18. 한지영, "지적재산의 철학에 관한 연구-로크의 노동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0), pp.1~28 (2006), 한국지식재산학회
  19.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 저스티스, (124), pp.136~168 (2011), 한국법학원
  20. Allyson Martin, "Seed Savers v. Monsanto: Farmers Need a Victory for Wilting Biodiversity", Depaul J. Art, tech. & Intell. Prop. L, 24, pp.95~ (2013)
  21. Laurence R. Helfer,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r Coexistence?", Minn. Intell. Prop. Rev, 5, pp.47~ (2003)
  22. Mirela V. Hristova,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uman Rights?", J. Pat. & Trademark Off. Soc'y, 93, pp.339~ (2011)
  23. Peter K. Yu, "Ten Common Question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Ga. St. U. L. Rev, 23, pp.709~ (2007)
  24. Peter K. Yu, "Region Codes and the Territorial Mess", Cardozo Arts & Ent. L. J., 30, pp.187~ (2012)
  25. "Patents and Human Rights: Where Is the Paradox? (footnote omitted)"[URL]
  26. Todd Ryan Hambidge, "Contain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Use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Foreign Site Provision to Block U.S. Access to Infringing Foreign Websites", Vand. L. Rev., 60, pp.905~ (2007)
  27. Wendy J. Gordon, "Current Patent Laws Cannot Claim the Backing of Human Rights (unpublished manuscript, on file with author)", ~

관련 논문AI추천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그 함의이인혜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24 · 제19권 제2호지적재산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박성호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5 · 제42권 제4호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박성호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08 · 제13권 제2호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강명수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21 · 제27권 제3호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김종호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2 · 제13권 제3호지식재산권의 소유권성에 관한 검토남기연, 장필재IT와 법연구소 · IT와 법연구2015 · 제1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5건)

2016년에 바라본 한국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남복현pp. 1-33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법제의 분석과 전망정영화pp. 36-69경매시 전세권의 보호 - 중화민국의 전권과 비교하여 -김대규, 조경식pp. 71-96중국 「반테러리즘법」과 형사법의 테러활동 범죄 연구이동기pp. 97-129미국 · 일본 · 한국의 이사회 구조 동향 - 2015년 이사회 구조 동향을 중심으로 -최준선, 김성곤pp. 131-15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