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기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Exceptions in Applyi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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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주요한 법적 원인이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한 제59조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제63조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63조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동조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하였다. ILO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이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ILO협약으로부터 변용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노동기준법 제41조가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게 된 시사점에 기초하여 논문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standard working hours are to rehabilitate the employee from mental and physical labor fatigue, preserve labor service, and guarantee the employee's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vertime work refers to working hours that exceed the standard working hours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dult employees may extend working hours up to 12 hours per week. But Employees to whom the eight hour workweek and weekend-off system do not app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re exempt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Article 63 of the Korea LSA).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n this regulation appeared in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how it has evolved. The comparative research in relations to ILO, America, and Japan found immoderate exceptions in applying overtime work rules in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regal reformation
참고문헌 (20)
-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에 관한 연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2014)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2010), 박영사
- 노동부, "ILO 주요 협약집" (2002)
-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일본의 사례, 1945-2012)" (2013), 메디치
-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박지순", 노동부, ~ (2009)
-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박지순", 고용노동부, ~ (2010)
- 전윤구, "외국인고용 농축산업에서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노동법논총, 33, pp.335~367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전윤구, "국적차별금지조항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노동법학, (48), pp.385~418 (2013), 한국노동법학회
- 노동법 60년사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고용노동부, ~ (2012)
- 菅野和夫, "日本勞動法" (2007), 법문사
- 勞働事情硏究所, "工場法解說疑義解釋" (1942)
- 西谷敏, "勞働法2(第5版)" (2005), 法律文化社
- 小林巳智次, "勞働法特殊問題(勞働法講座 第6卷)" (1958), 有斐閣
- 佐藤勝巳, "在日朝鮮人の諸問題" (1971), 同成社
- 野田 進, "勞働時間規制立法の誕生", 日本勞働法學會誌, (95) (2000)
- 吾妻光俊, "註解 勞働基準法" (1962), 靑林書院新社
- 遠藤公嗣, "勞働基準法の國際的背景", 日本勞働法學會誌, (95) (2000)
- 齋藤周, "勞働時間の國際的動向 -短縮化がすすむ世界の勞働時間", 勞働法律旬報, (1106) (1984)
- 中窪裕也, "勞働保護法から勞働基準法へ - 勞働憲章, 賃金, 女子⋅年少者の起草過程", 日本勞働法學會誌, (95) (2000)
- 厚生勞働省 勞働基準局, "勞働基準法 上(平成22年版)" (2011), 勞務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