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스마트계약의 유효성 검토 - CISG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Validity of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 Focusing on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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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계약, 무역결제, 물류통관 분야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다양한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국제적인 법규범이나 판례 등에서 스마트계약의유효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CISG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CISG 조항에 따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과 국제물품매매의 실무 적용상의 한계를 알아보았다. CISG 조항에 따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을 청약조항, 승낙조항, 계약의 형성요건과 성립조항별로 분석하고 스마트계약이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계약은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조항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청약과 승낙을 구성하는 당사자, 해당물품, 가격, 수량 등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시점에 특정되어지고, 개인키를 활용한 합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이므로 국제물품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은 아직은 시범단계이지만,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기술의 확립, 법규범의 제정,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 외 국제무역 실무 적용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적용기간설정과 해당 품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무역거래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참여자의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의 통용 가능성과 법적 지위가 정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전통적인 계약법리와의 차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코드의 법적 지위 등의 논쟁은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approaches using block chain-based smart contracts have been attempted in the fields of trade contracts, trade settlement, and logistics customs, but there is no clear position on the validity of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legal norms or precedents related to smart contracts.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of it. In this articl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 were reviewed, and the validity of smart contracts according to the CISG provisions and limitation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ere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the smart contract according to the CISG clause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offer clause, the acceptance clause, the contract formation and establishment clauses, and whether the smart contract can apply these clauses. As a result, a smart contract is a system in which a contract is automatically made by programming the terms agreed in advance by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t is applicable because it is an electronic form of contract in which expression is expressed by agreement using an authentication key. Although the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is still in the pilot stage,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for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There are limitations when applying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other than basic issues such as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technology, enactment of legal norms, and creation of a business ecosystem. First, there is a limit to the setting of the application period and the relevant items. Second, there is a limit to the participan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rade transaction procedure. Third, the availability and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payment for trade must be determined. In this article,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that are being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ct law, structural problems that caus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contract law, and the status of the code as a legal person are excluded, so the discussion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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