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AI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EU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A Reserch on Civil Liability of AI - Focused on the legislative trend of the EU -

김훈주
동북아법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2022.07|동북아법연구|제16권 제2호|pp. 67-92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불법행위책임유럽연합민사책임Artificial IntelligenceCivil LiabilityEUProduct Liability Law제조물 책임법Tort Liability

초록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AI의 기술발전은 가속화되고 그 이용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AI의 이용영역 확대는 AI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에의한 법익침해도 함께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법익침해만을 전제하는 관계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현재 법률의 해석만으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I의기술수준과 적용영역 등에 맟춰 민사책임 관련 법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선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을 AI가 포함될 수있도록 확대하고, 디지털 제품 등의 특성을 결함 개념에 포함시키며, 디지털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이외의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적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EU의 AI 통일규범안 등을 참조하여, AI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방법을 달리 정하면서, 그에 따른 민사책임도 AI의 위험성에 맞춰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나 개별 법률의 제정은 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각종 쟁점 등을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are sparing their investment and support. Therefo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is accelerating and the field of its use is expanding.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use area of AI may also increase legal infringements due to AI errors or wrong judgement. However,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 on civil liability presupposes only legal infringements by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spond to legal infringements by AI only by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liability-related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ical level and application area of AI, and first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o include AI,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in the concept of defects and adjusting or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nly regulates general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limit to regulating all legal infringements caused by AI.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legal infringements by AI other than product liability. When enacting such an independent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refer to the EU's AI Regulation, set different regulatory methods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and differentiate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However,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r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need to be done carefully after examining the ripple effect and various issues that can have an impact on the AI industry.

참고문헌 (35)

  1. 곽윤직, "채권각론" (2017), 박영사
  2.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2), 박영사
  3. 지원림, "민법강의(제19판)" (2022), 홍문사
  4. 김용담, "주석민법(채권각칙8)"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건우,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성균관법학, 30(2), pp.215~238 (2018), 법학연구원[DOI]
  6. 김경석,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에 대한 소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pp.189~212 (2018), 법학연구소[DOI]
  7. 김상용, "위험책임과 엄격책임의 비교", 고시계, 통권 : 358 (1986)
  8. 김진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공급자 등의 의무", 과학기술과 법, 12(2), pp.111~152 (2021), 법학연구소[DOI]
  9. 김진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44(4), pp.129~161 (2020), 법학연구소[DOI]
  10.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71, pp.5~48 (2019), 한국법학원[DOI]
  11. 김진우, "인공지능 운영자책임에 관한 유럽의회의 초안 : 평가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法學論文集, 45(1), pp.5~56 (2021), 법학연구원[DOI]
  12. 김진우,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법학논총, 37(4), pp.95~123 (2017), 법학연구소[DOI]
  13. 김진우,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소비자문제연구, 49(2), pp.233~267 (2018), 한국소비자원[DOI]
  14. 김진우,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9(4), pp.159~201 (2018), 법학연구소[DOI]
  15.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66(3), pp.5~59 (2017), 법조협회[DOI]
  16. 김현정,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EU의 전략과 정책 : EU의 AI 규제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5(4), pp.255~277 (2021),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17. 김훈주,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타당성 검토", 법학연구, 31(1), pp.179~208 (2020), 법학연구소[DOI]
  18.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19. 송호영,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184, pp.83~113 (2021), 한국법학원[DOI]
  20.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21.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89, pp.3~49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22.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비교사법, 23(4), pp.1639~1700 (2016), 한국사법학회[DOI]
  23. 이해원, "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정보법학, 25(2), pp.69~101 (2021), 한국정보법학회
  24. 정남철, "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38), pp.215~242 (2022), 유럽헌법학회[DOI]
  25. 정진명,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26(1), pp.1~40 (2019), 한국사법학회[DOI]
  26. 최경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정보법학, 25(2), pp.41~68 (2021), 한국정보법학회
  27.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28.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성의 논리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20(3), pp.375~412 (2018), 중앙법학회[DOI]
  29. Bathae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lack Box and the Failure of Intent and Caus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31(2) (2018)
  3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October 2020 on a framework of ethical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related technologies", ~ (2020)
  3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October 2020 on a civil liability regim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2020)
  3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October 2020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 (2020)
  33.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iminal law and its use by the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in criminal matters", European Parliament Draft Report, ~ (2020)
  34.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ulture and the audiovisual sector", European Parliament Draft Report, ~ (2020)
  35.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2020), COM

관련 논문AI추천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최경진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1 · 제25권 제2호산업용 AI 로봇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위한 소고이수경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2 · 제26권 제1호인공지능 오류사고 민사책임에 대한입법론적 검토김진아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2 · 제39권 제2호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서종희사법발전재단 · 사법2018 · 제1권 제43호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김현우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24 · 제37권 제3호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 유럽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에 즈음하여 -이종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5 · 제49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가상자산과 테러리즘: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이세련pp. 1-19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스마트계약의 유효성 검토 - CISG를 중심으로 -송인방, 최철호pp. 21-44AI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및 형사법적 대응윤지영pp. 45-65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신봉근pp. 93-118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EU와 독일의 빅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서창배pp. 119-15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