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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Smart Contract

최현태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21.03|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21권 제1호|pp. 381-408|DOI 10.17926/kaolp.2021.2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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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은 암호화화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계약법적인 혁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하여, 그 개념과 기초 용어, 현황 등을 설명하고, 주요 법적 쟁점, 특히 계약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등 계약법적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ser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have a high dependency on the platform they choose, so they have to use the servic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unilaterally, so proper regulation for user protection will be inevitable. In a Smart Contracts based on a blockchain, a service provider plays a role as both a service provider and a platform operator, and thus become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ntrac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So, Smart Contracts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ystem suitability problems, distorted information about smart contract users, and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use cases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discus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basis of contract,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ll of these are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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