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도전 과제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Strategic Approaches for Cross‑Border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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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진전에 따라 향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서 국경 간 원격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원격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저개발국에는 선진국 의료 서비스에 대해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수출국에도 시장확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경 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과제는 여전히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국경 간 원격진료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들을 국제사법 관점과 통상규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장개방 방법은 WTO GATS나 FTA에 의한 개방보다는 규제 자유도가 높은 국내 법령을 통한 일방적 개방 가능성이 높고, 의료행위 규제 준거법, 불법행위 준거법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환자 소재국의 법령이나 규제가 대체로 적용된다고 본다.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적 관할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으나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국경 간 원격진료를 위한 기본적 사항이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 및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계, 규제 집행 실효성 확보, 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위한 지침 등에서 제도적 이슈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차원의 해결보다는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력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경 간 원격진료가 활성화된 EU와 호주-뉴질랜드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역사적으로 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를 협력대상으로 하며, 규제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상대국에 대한 신뢰를 통해 협력해 나갔다는 점을 공통적인 요소로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간 원격진료 관련 정책 마련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cross-border telemedicine as a high-value-added export industry amid digital transformation. Telemedicine enhances healthcare access, reduces costs, and provides developing countries affordable access to advanced medical services, offering exporting nations significant market opportunities. However, unresolved leg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remain. Analyzing these challenges from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erspectives, this research finds governments prefer unilateral liberalization via domestic laws for greater regulatory flexibility, rather than commitments under WTO's GATS. Generally, patient-protective laws in the patient's home country govern medical practices and malpractice issues, though jurisdictional rules vary. Additional institutional challenges include integration with nation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s,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clinical safety guidelines. Addressing these issues is most feasible through bilateral or plurilateral agreements. Comparative analyses of successful cases, such as the EU and Australia-New Zealand arrangements, highlight key success factors: collaboration with institutionally similar countries, explicit recognition of regulatory differences, and trust-building through ongoing cooperation. Korea should strategically select compatible partners and progressively enhance its domestic institutional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