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離信託의 硏究
A Study on the Trust of Segrega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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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특히 저작권계에서 분리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저작권관리의 도구로 이용되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저작물)의 처분권까지 갖는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점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저작권자)의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리신탁이라는 용어는 아직 학계 및 실무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내려진 개념이 아니므로, 이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즉 첫째, 분리신탁이라는 용어의 개념정의를 시도하여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주로 1개의 재산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신탁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왜 분리신탁이 저작권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셋째,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분리신탁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인정함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저작권계에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법상의 원칙이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some experts of copyright law suggest that 'the trust of segregated property'(TSP) should be used to protect the copyright owners’ rights. But, TSP is not the word with definite concept in legal sen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what the TSP is and to check whether it is legally valid or not. This article says as hereunder. First, TSP could be mainly defined that it is the trust, the asset of which is a part of a property. Second, TSP is mainly discussed in the field of copyright law because the copyright has a special character. Third, the TSP of a copyright is legally valid from a standpoint of trust property. Fourth and lastly, the some copyright experts' opinion that some rules of trust law should be changed to protect the copyright owners' rights is not right because the trust is not only for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