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연구
A Study on B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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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대가없는 이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속법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외로 상속과 관련된 절차, 즉 상속재산분할절차 및 유류분부족분 반환절차에서 유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상속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증이 상속법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유증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증의 효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및 유증, 유류분 및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증, 유류분 및 기여분은 그 효력의 우열관계가 「유증 > 기여분 > 유류분 > 유증」과 같이 순환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의 유증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재산을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유증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루었다. 셋째, 유류분 부족분 반환절차에서 유증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유류분 반환의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Abstract
Bequst, which means transfer of wealth for nothing. is very important in the inheritance law. It has never been discussed enough in what it means in the process of dividing the inheritance property and recoverig the shortage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tudying the inheritance law, I come to some new ideas about bequest like hereunder. First, I check some legal characters of bequest. Those are the legal effect of it, the relation between bequest and gift effective upon death and that between bequest, special beneficiary and contributory portions. The latter three, bequest, contributory portions and special beneficiary, have special relation, the legal effect of which is interconnected in circulation(bequest > contributory portions > special beneficiary > bequest). Second, I analyze how the beques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dividing the inheritance property. I show the legal character of the property and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property consists of some parts like beqeust to the inheritors, that to the non-inheritors and the other. Third, I review what the bequest means and how i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shortages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참고문헌 (7)
- 郭潤直, "相續法(民法講義Ⅵ)(改訂版)" (2004), 博英社
- 金昭英, "相續財産分割", 民事判例硏究, 25, pp.776~ (2003), 민사판례연구회
- 金疇洙, "親族∙相續法-家族法-(제9판)" (2008), 法文社
- 임채웅,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인권과 정의, (408), pp.134~147 (2010), 대한변호사협회
- 임채웅, "遺留分 不足分의 計算方法에 관한 硏究 -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법, 1(13), pp.219~250 (2010), 사법발전재단
- 정구태, "遺留分權利者의 承繼人의 範圍 - 包括的 遺贈의 法的 性質에 대한 從來 通說의 批判的 檢討 -", 안암법학, (28), pp.115~154 (2009), 안암법학회
- 현소혜, "유언의 해석" (2010), 景仁文化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