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An Article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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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수집한 고객이나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고객관리나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산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활용을 통한 근로자의 사행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프라이버시의 존중과 사적 자유를 중시하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고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근로자 개인정보의 침해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보화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에 의한 수집, 축적 및 활용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근로자의 사생활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유지, 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Abstract
With the remarkable growth of IT, personal information is certainly one of the things that increase a company's added values in assets and marketing strategy, in terms of customer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labor management. As a resul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the invasion of privacy in collecting, accumulating and using the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Also becaus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personal specific life style is important, there has been growing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by the employer has been a big issue throughout the world. It is very serious problem from the process which changes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But, employee’s privacy is not well protected at present because in reality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is a target for collecting, accumulating and using.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certain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employee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e from an employees’ privacy as a personal right in the workplace and examined laws that relate to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and then discussed legal guidelines to prot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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