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 이메일·CCTV·GPS 운용 문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Practices of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in Workplace - Focused on operational problems of E-mail, CCTV and 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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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이메일, CCTV, GPS를 중심으로 한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메일, CCTV, GPS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는 사용자가 인적․물적 자원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법 형식적으로는 위법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회사의 디지털 정보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점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아는 일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메일, CCTV, GPS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 활용이 침해할 수 있는 법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이 정당한 목적과 법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소위 ‘노동감시’의 수준으로 변질 되었을 때, 근로자의 인권과 정신건강에도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메일, CCTV, GPS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법적 쟁점 이외에도 근로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고는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과 내용, 바람직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Much interest has been aroused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problem especially focused on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E-mail, CCTV and GPS are not surfaced as serious illegality by law in utilizing through legitimate procedure and way for user with a legitimate purpose to protect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For employees in workplace, it is also difficult to judge whether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has legal problem or not in some ways. For such reasons,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cretely w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s for employees who utilize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Once the utilization of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without proper purpose and due process distorts into monitoring work, it is also important that it might be infringed on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formal classification of the central issues of legal problems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this article is also considered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mental health of employees. Ultimately, this article presents legitimate requirements and contents in utilizing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dvisable management plans in practical ways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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