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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welfare services in the Disabled Judg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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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각 국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료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판정제도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해볼만 한 것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시혜와 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확보, 학습과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교육권 확보와 사회적 후견의 시각에서 장애판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판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치료와 진단 과정에서부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사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ersons with disabilities defined as part of the basic medical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country. Disabilities accordingly determined not turn from one side rather than strictly accurate and to determine system is needed.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ose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kidney should be sought as a desirabl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grading Disabled think it a try. Income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actor and beneficiary, such as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y due to a disability, gait disability in the ca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iomolecules and secured, in the limit of perform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f securing independent living, learning and cognitive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Education ensuring social guardianship reorganization should be made. Also ways that you can get the necessary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social costs of disability evaluation should be sought. Establish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the disabilities of the parties or home can be done in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ss. Linkages of process from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ord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so that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s may be provided wi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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