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반격행위로부터 하나의 양적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분석
Requirement Analysis for Recognizing One Quantitative Excessive Defense from Continuous Counterattack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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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적 과잉방위란 반격의 도중에 침해가 종료하는 과잉방위의 한 유형이다. 즉, 이는 선행반격에 의해 침해가 종료하였음에도 피침해자가 후행반격으로 나아감으로써 양적인 의미에서 과잉성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평석은 양적 과잉방위를 인정한 선도적 판례인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862 판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침해를 제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본고의 비교법적 분석에 의하면, 제1,2반격을 합쳐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것은 바로 침해의 종료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부재이다.
Abstract
The quantitative excessive defense is one type of the excessive defense that theinfringement is terminated during the counterattack. In other words, this means the casethat the defendant realizes the excess in a quantitative sense by advancing to thefollowing counterattack, despite the infringement was terminated by the leadingcounterattack. This commentary considered Supreme Court 11/11/1986 Sentence86DO1862 Judgment which is a leading precedent that recognizes the excessive defenseas the target of analysis. In this case, the defendant suppressed the infringement bygriping the victim’s throat, but without realizing the fact he made the victim to lead todeath by continually strangling the victim’s neck.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legalanalysis of this paper,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recognize as one excessive defenseby combining the first and the second counterattack is just the absence of recognitionof the defendant for the termination of the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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