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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행정인력의 지원에 관한 입법과제

A Legislative Plans on the Support of Administrative Manpower in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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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인력통합의 입법방안의 준비가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행정인력의 부족은 통일이후 행정체제 정비의 수많은 차질을 가져 왔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행정인력통합의 입법방안으로는 ‘(가칭)북한공직자 특별심사부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한 통일행정인력의 통합법제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입법방안인 ‘(가칭)실향민의 통일행정인력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가칭)통일대학원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전문적인통일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통일 행정인력지원의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obvious that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eded with in a peaceful way under mutual consent,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welfare state. To do so would be the key points that the Legislative Plans for Administrative Manpower Integration is ready. This lack of Administrative Manpower in Germany, brought a number of setbackssince the un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maintenance is still suffering from its aftermath.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se problems in the case of unification for Korean peninsula, the Legislative Plans for Administrative Manpower Integration are necessarythat the enactment of 'the (temporary nam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udit Department for the North Korean officials', the enactment of 'the (temporary nam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Administrative Manpower Supporters' and so forth. And it is suggested that specialized Unification Administrative Manpower would be fostered in a graduated school course. A plan to foster specialized unification administrative manpower by legislating ‘(temporary nam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Unification Graduate School’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ly, for real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ore and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of Support of Administrative Manpower for unific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 where racial homogeneity is recovered and North Korean people are not discriminated and alienated.

참고문헌 (32)

  1.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김영윤", 민족통일연구원, ~ (1993)
  2.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1997), 도서출판 한울
  3.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4.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1996)
  5.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통일원", ~ (1996)
  6. 허영, "한국헌법론" (2012), 박영사
  7.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참여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황윤원", 한국행정연구원, ~ (2003)
  8. 김남철, "구동독지역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시행", 공법연구, 28(4) (2000), 한국공법학회
  9. 김용재,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개편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년 동계학술발표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10.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인력관리의 과제와 대책,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 (’95-10) (1996)
  11. 서병철, "독일 정치통합의 과정과 원동력", 통일문제연구, 20 (1993), 평화문제연구소
  12. 송태수,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통합과정: 평가와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19(4), pp.173~208 (2009), 한독사회과학회
  13. 심익섭, "통일국가의 정부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96년 통일정책포럼 자료집) (19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4. 양현모,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9(2) (1999), 한독사회과학회
  15. 양현모, "통일 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교육훈련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37(1), pp.185~225 (2012), 북한연구소[DOI]
  16.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양현모", 통일연구원, ~ (2002)
  17. 염돈재, "독일통일의 교훈1: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북한, (491) (2012), 북한연구소
  18. 유영옥, "남북 지방 행정체제의 비교연구와 통합방안", 북한학보, 19 (1995), 북한연구소
  19. 정승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법학논총, 31(3), pp.673~703 (2011), 법학연구소
  2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통일연구원, ~ (2000)
  21.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제293권 (1998)
  22. 한상우, "통일독일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년 동계학술대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23. "북한연구소"[URL]
  24. "북한법제정보센터"[URL]
  25. "세계법제정보센터"[URL]
  26. "세종연구소"[URL]
  27. "통일부"[URL]
  2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URL]
  29. "통일부 통일교육원"[URL]
  30. "통일연구원"[URL]
  31. "통일뉴스"[URL]
  3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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