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Rechtliche Instrumente und deren Kostentragung des Bundes-Bodenschutzgesetzes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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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체로서 토양은 다른 매체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오염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자연정화가 되지 않으며 그 회복에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 더욱이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의 입증과 배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유해한 환경요인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 토양에서 비롯되기에 자연적 토양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토양보호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토양오염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염원인자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알아보고 그 위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와 아울러 토양오염에 대하여 단계별로 분류된 보호의무와 구체적 책임내용을 살펴보았다. 연방토양보호법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토양계획,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 조정수단과 간접적 조정수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규제수단의 체계적인 정립을 도모한다. 또한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오염유발자의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오염정도 또는 시간적 제한없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상태(방해)책임의 경우에는 그 책임은 비례의 원칙 등 합헌적 범위에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화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일정부분 제한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배분과 비용부담에 대한 독일법제의 입법례와 실무는 공익을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Abstract
Aufagbe des Bodenschutzes ist es, die natürlichen Bodenfunktionen, die einer Vielzahl von konkurrierenden Nutzungsansprüchen ausgesetzt sind, auch den künftigen Generationen zu erhalten. Der Boden als elementare Lebens- und Nahrungsgrundlage muss insbesondere vor Schadstoffeinträgen, Erosion und Flächenversiegelung geschützt werden. Das Umweltmedium Boden ist erst relativ spät in das umweltrechtliche Blickfeld geraten. Ausgelöst durch Altlastenskandale in den 70er und 80er Jahren wurde Bodenschutz im erster Linie durch Altlastensanierung auf das allgemeine Recht der Gefahrenabwehr betrieben. Geboten ist eine dem Vorsorgeprinzip verpflichtete, längerfristige und zukunftsgerichtete, m.a.W. nachhaltige Steuerung der Inanspruchnahme dieser natürlichen Ressource, mithin eine Abkehr vom ordnungsrechtlichen Ansatz. Zweck des Bundes-Bodenschutzgesetzes ist es, die Funktionen des Bodens nachhaltig zu sichern oder wierderherzustellen. Um diese Zielsetzung zu erreichen, sind das Bundes-Bodenschutzgesetz Gefahrenabwehrpflicht, Sanierungspflicht und Vorsorgepflicht als Grundsätze einzuhalten. In Korea sollen angesichts der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Lage in Deutschland zum Schutz der Bodenfunktionen bemüht sein, die funktionelle Integration zwischen Instrumente direkter Verhaltenssteuerung und indirekter Verhaltenssteurerung für den Bodenschutz zu erfü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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