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Contents and Evaluation of Legislative Bill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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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검토 대상이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규제와 사후 구제제도는 촘촘하면서도 체계적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 사전 규제제도로서 고지 및 설명의무의 부과, 계약철회권 및 해지권의 인정,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도입, 부당권유의 금지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힘의 우열에 따른 부당거래를 차단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분쟁해결의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후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료 열람 및 청취권 보장,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강화 및 사용관계의 확장, 증명책임의 전환 및 손해배상액의 추정, 소송중지제도 등이 그것이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터 잡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대부업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으로 남는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hich pre-announced of legislation in June 2016. In particular, the pre-regulation and post-relief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hich are subject to review, are tight and systematic interoperability. As a pre-regulatory system, the imposition of notice and explanation obligation, the right of withdrawal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of con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conformity and appropriateness, and the prohibition of unjust appeal a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unfair transactions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power. In addition, various post relief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relief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reali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ettlement of disputes. The right to view and listen to the data, the strengthening of the immunity requirement of the employer liability, the expansion of the use relationship,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suspension of lawsuits. However, the fact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not exercise cancellation rights on unfairly entered financial contracts, excludes lenders from the application, and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s adjustment proposals can not impose financial dealers. I feel sorry when I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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