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 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2021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법적용은 이루어지지않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개별 금융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획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의명시적 규정을 두었고, 새로운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고, 분쟁조정 중 소송제도의 중지제도와 금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이 강화되었고, 분쟁조정 및 소송상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자료열람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매우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획기적인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입의 50%(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한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행위의 억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지언정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로는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판매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한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의 일정 한도(예컨대 3분의 2 이상) 사용처를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 등에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Act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rst proposed in 2011 was enacted on March 24, 2020,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rch 25, 2021. The broker and dealer of financial products section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5, 2021. At present, no specific clause in this act has been appli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left to the individual financial la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s various system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principle, 6 selling principles apply to all financial products, explicitly stipulate the right to cancel contracts for financial consumers, introduce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introduce suspension and prohibition systems during dispute settlem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very advanced la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Despite the epoch-making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 is a limit to the system for substantial relief of financial damage to consumer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s a punitive penalty system that allows sellers to deprive them of up to 50% of their related income (up to 1 billion won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imports). However, even if this is one measure to deter illegal activities,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directly lead to the relief of the victimized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for the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by sellers, a punitive damages system for sellers must be introduced. In addition, a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f a large number of victims share an important issue in a dispute over financial products. I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class action system are not introduce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unitive penalty system as the second best measure. An alternative would be to allow a certain limit of punitive fines, such as two-thirds or more, to be used exclusively to prevent damage and provide relief to consumers who purchased the financial products.
참고문헌 (50)
-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pp.63~89 (2013), 국회입법조사처[DOI]
- 고동원, "‘키코(KIKO)’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19), pp.200~236 (2010), 한국법학원
- 고영진, "외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법과 기업 연구, 4(1), pp.179~210 (2014), 법학연구소
- 용역보고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제도에 관한 연구, "구정한", 금융위원회, ~ (2017)
- 용역보고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 (2014)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권순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3)
-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25(4), pp.127~154 (2011), 한국기업법학회
- 김광록,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33(3), pp.201~246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과제,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 pp.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제28호 (2010)
- 김병연, "증권투자권유규제에 대한 소고 -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관련하여 -", 비교사법, 14(1), pp.471~500 (2007), 한국사법학회[DOI]
- 김은경,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보험옴부즈맨제도의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8(4), pp.205~238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기준연구, "김일환",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pp.금융브리프 제26권 제9호 (2017)
- 노태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44(1), pp.105~131 (2013), 한국소비자원[DOI]
- 같은 사안에 상반된 결정 내린 은행들”, 중앙시사메거진 이코노미스트 제1551호, "중앙일보", 2020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내용, "백영화", 보험연구원, ~, pp.KiRi 보험법리뷰 제3호 (2020)
-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백영화", 보험연구원, ~, pp.KIRI 리포트 제433호 (2017)
-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2)
- 현안분석 2010-1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성희활, "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증권법연구, 17(1), pp.39~77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상사법연구, 30(2), pp.715~76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1(3), pp.929~961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 손영화, "소비자의 집단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1(4), pp.319~376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 "신성환", KDI 경제정보센터, ~, pp.나라경제 제2014년 1월호 (2014)
-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등 관련 법률안 진술의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공청회, ~ (2017)
-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효과 검토-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 2020 한국FP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춘계심포지움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주요 내용, "양승현", 보험연구원, ~, pp.CEO Brief 제2020-8호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 pp.KiRi 리포트 제451권 (2018)
-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 :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양승현", 보험연구원, ~, pp.보험법리뷰 제4호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 보험연구원, ~, pp.연구보고서 19-9호 (2019)
-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 동향, (101) (2020), 한국소비자원
- 윤석헌,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개선", 한국증권학회 증권사랑방 발표자료, ~ (2013)
- 이용석, "보험업법 강의" (2004), 경남대학교 출판부
- 이형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16(2)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동양그룹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장대홍", 한국경제연구원, ~ (2013)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전삼현", 한국경제연구원, ~ (2007)
- 전우현,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2(4), pp.289~327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전욱,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5(4), pp.231~263 (2017), 법학연구소
- 정순섭,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2006), 소화
-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pp.177~19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최승필,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관계 - 이중규제의 문제와 영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 법제연구, (35), pp.305~335 (2008), 한국법제연구원
- 최준선, "회사법" (2014), 삼영사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발표 주요 내용", ~ (2010)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 (2009), 박영사
-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 (2013)
-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 pp.KiRi리포트 제412호 (2017)
- Eilis Ferran, "The Breakup of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1(3) (2011)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ガイドブック 知ってなっとく独占禁止法"[URL]
- 是枝俊悟, "MiFIDⅡ・MiFIRによる投資者保護規制強化の概要", DIR (2014), 大和總硏
- 奥山裕之, "米国における金融消費者保護局の設立と展開", レファレンス (2016),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