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법적 논의
Legal Discussion on the Termination Right of Illegal Contract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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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업법에서 각기 규정해온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자산, 연령,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계약 체결의 목적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이다. 금융소비자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보호하고 교섭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규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사후규제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공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의 취소·해지, 손해배상과 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제재 또한 필요하지만,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감독방식은 공법적 제재에 편중되어 있었고, 피해자 구제는 온전히 법원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기존의 개별 금융업법을 통한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 3. 5.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 규정되어 있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통합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사후적·민사적 구제방안을 강화하였다. 사후적·민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신설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5가지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불완전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해지권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고의·과실여부 및 사전 해지권의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해방효를 인정하고, 임의해지와는 달리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계약으로 인한 민원해지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국내·외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해지권의 법적성격 및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의미설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계속적 계약의 해소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의 법적근거를 살피고,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요건 및 법문상 향후 해지권의 행사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true tha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individual financial law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Banking Act was inclined toward ex-ante regulation and public regulation. Also there has been no any integrated post civil regulatory measure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newly set up the termination right of the illegal contract so as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financ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protection. It seems that the termination right of the illegal contract can considerably alternate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y civil complaint for incomplete sales. Since a customer can terminate the illegal contract regardless of existence of intention and/or negligence, causal relation, and agreement of pre-termination right of the contract, and unlike the arbitrary termination, the termination right of illegal contract shall not charge the expenses like fee and penalty associated with termination to the consumer when the continuous contract is made violating five Obligation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inciple of Suitability,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Obligation to Explain,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Activities and prohibition of unfair conduct. As the right of termination of the illegal contract has no legislation cas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legal character and the conditions for the excercise of the right of termin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d manage a sta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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