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Housing Rent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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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량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내용적으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었으며, 정책 변화의 폭과 정도 역시 상당하였다. 심지어는 전문가 또는 일선 담당자조차 변화된 내용을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정책 발표는 필연적으로 그 후속조치로써 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제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설적이게도, 정책의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제․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법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량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이는 공공물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간 영역에서 다주택자들에 의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의 주택공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측면에서도 공적 영역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통한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교차점에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법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법제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최근 관련 정책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8년에 9․13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대책의 내용은 약 10개월 만에 혜택부여에서 규제강화로 상반된 방향성을 띄고 있다. 하지만 상반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제의 형성은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법치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한다.
Abstract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2017.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cover a comprehensive scope. Its extent and intensity of the changes are also considerable. Sometimes, it happened that even experts or people in charge could not know how the new policies should be applied. The new policies announced require necessary laws to be enacted or amended as follow-up measures. Although a lot of the new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it is quite difficult to find legal research on the new policies. Ironically,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pace of policy change was too fast. However, it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legal research on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published in a row recently. The massive real estate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im at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A reliable supply of housing is needed for housing market stability.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cannot be met only by public supply, and it is necessary to supply housing by multihouse owners in a private sector. The supply of housing by a private sector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Nevertheless, a public control system is also demanded for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factors are the ones concerning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study the legal systems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Considering this, this paper researches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s also a prime field in which policies have extremely changed. For example, the government announced two policies on August 2nd, 2017 and September 13th, 2018.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conflict with each other, even if there is an interval of only 10 months between the two. In spite of the contrary means of the two policies, the purpose of the two are the same: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There is no doubt that the aim of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is valid. Forming a legal system ha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even if it is for a reasonable purpose. This paper, therefore,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housing rent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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