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위법 학칙 분석과 규제 및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and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Illegal School Regulation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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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학교에서 전체적이고일률적으로 학생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나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학칙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에 학칙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학칙 시행의 법적 안정성과 학생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Abstract
In schols, students' clothes and shoes are regulated by schol regulations, or onlythose with excelent grades are entiled to use the reading rom, causing conflicts fromstudents and infringing on rights. In aditon, some schols are unilateralyimplementing the procedure for revising the schol regulations without acepting theopinions of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questions have ben raised about thebinding force of the schol regulations arbitrarily stipulated in aditon to the esentialinformation in the schol regulations.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or not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were violatedby the schol regulations. The evaluation of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wasanalyzed based on exces prohibiton principle and voluntary prohibiton principleaplied by the Constiutional Court. Restricting the color or shape of a student's shoesand atire in schol regulations must be necesary and minimum for living guidance. If the schol regulations stipulate the violation of students' fundamental rights justbecause they are convenient, it violates the requirement of minimum damage andequilbrium of legal interests. In order to regulate this, it was sugested that a precautionary measure was to prepare a law that protects students' rights and regulatesschol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opinion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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