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Authentication in Criminal Evidenc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미국 연방증거규칙(이하 “FRE”라 한다)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을 입법과 해석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하여 다룬 것이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 증거의 진정성 내지 진정성 입증은 ‘증거법의 일반원칙’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학설은 진정성 입증을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요건, 증거동의나 탄핵증거 등과 같은 증거법의 일반적인 문제에서부터 전자증거와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까지 광범한 영역에 걸쳐 논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문예외 요건과 진정성 입증의 문제를 분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일심회 판결과 2013년 왕재산 판결에서는 ‘전자증거’의 ‘동일성’내지 ‘무결성’을 전문예외 요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을 위한 요건인 ‘성립의 진정’(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 이하 “진정성립”이라 한다)과 진정성 입증의 관계이다. 특히 FRE의 진정성 입증은 그입증방법이 다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전문예외 요건의 제한적 해석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성 입증과 관련된 국내 학설을 진정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개관하고(Ⅱ), FRE의 진정성 입증을 검토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 학설의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진정성 입증은 어떤 증거방법이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바의 그것이라는 것, 곧 진정성(authenticity)을 입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구별된다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한 결론으로서 FRE의 진정성 입증과 분리된 독자적인 진정성 개념을 귀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uthentication’ in Section 901(a) of U. S. Federal Rules of Evidence (hereinafter “FR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videntiary process and system in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KCP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the concepts of ‘identity’ and ‘integrity’ in the cases of digital evidence, as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part from the hearsay exceptions. In the meanwhile, some scholars argue that, before adopting this concepts of ‘identity’ and ‘integrity’ of evidence by the Supreme Court,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ation’ should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into the KCPA. Other scholars are also of opinion that the ‘authentication’ in FRE and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art. 312, 313, hereinafter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KCPA, as one of the hearsay exception requirements, be either the same or at least similar in their function, since the requirement of ”authenticity in 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before it might be received into evidence. The main topic of these arguments is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which means that the protocol is written with the same correctness as the out-of-court-statement of the accused and without any omission therein.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very idea that the ‘authenticiy,’ the genuineness of a item of evidence what it purports to be, and ‘authenticatio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genuineness of evidence, are not one and the same. In conclusion the followings are emphasized: first,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authentication’; secondly, the court and scholars be careful not to overestimating the usefulness of introducing the ‘authentication’ into the interpretation of KCPA; and finally the ‘authenticity’ should be developed in a inductive manner from the experi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참고문헌 (22)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2012), 삼영사
- Arthur Best, "미국증거법" (2009), 탐구사
- Kenneth S. Broun, "McCormick on Evidence, Vol. 2", pp.2006, Thomson
- Richard D. Friedman, "The Elements of Evidence", pp.2004, Thomson
- Paul C. Giannelli, "Understanding Evidence" (2009), LexisNexis
- Christopher B. Mueller, "Evidence under the Rules: Text, Cases, and Problems" (2004), Aspen
-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1), pp.202~242 (2012), 한국법학원[DOI]
-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 19, pp.509~539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일룡, "증거의 진정성과 증거규정 체계의 재구성 - 미국연방증거규칙으로부터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32), pp.50~83 (2011), 대검찰청
-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16, pp.74~125 (2008), 대검찰청
- 심희기,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 형사판례연구, 22, pp.495~520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양동철,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법조, 58(2), pp.58~109 (2009), 법조협회
- 이완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19(3-하), pp.111~136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이완규, "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저스티스, 139, pp.372~401 (2013), 한국법학원
- 최병각,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21, pp.459~485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