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The meaning of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개정과정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사회통념 개념이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해석에 적합한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해 봄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이 기타 부정한 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 이라는 개념은 단지 부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정의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판례에서는 이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로지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다. 계속적으로 대법원이 ‘사회통념’의 틀 안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성 및 사회통념의 개념을배제하고도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히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판례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증과정을 통한 판시가 이루어지길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case goes on the meaning of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Clause 6 prescribe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aragraph 1 means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which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ned Clause mainly indicates specific types of unlawful means. The court should judge that unlawful mean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or not, on the basis of concep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However, using the concept of social norms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we expect a change and details in Supreme Court case.
참고문헌 (19)
- 고성춘, "조세형사법" (2013), 삼일인포마인
- 국세청, "2010 개정세법해설" (2010)
- 김진수,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2007),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원,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 조세법학, pp.2011
- 류석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10(2), pp.215~234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안경봉, "조세형사범 사건과 실질과세원칙", 조세법연구, 18(3), pp.97~129 (2012), 한국세법학회
- 안대희,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2005), 법문사
- 옥무석,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을 위한 관견", 계간 세무사 (2012), 한국세무사회
- 유철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483 판결 : 매출을 일부 누락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로앤비 천자평석, ~ (2015)
- 유철형,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 법인세신고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앤비 천자평석, ~ (2014)
- 윤현석,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동향과 과제", 한양법학, 24(1), pp.437~459 (2013), 한양법학회
- 이상돈, "조세형법론 : 조세범처벌의 형사실무와 형법이론적 제한" (2009), 세창출판사
- 이승식,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8(4), pp.347~392 (2013), 법학연구소
- 이재호,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6(2), pp.29~55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남,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과 판례동향", 세무사, 3(2) (1985), 한국세무사회
- 이천현, "조세범처벌법의 전면 개정과 한계", 아주법학, 4(1), pp.319~348 (2010), 법학연구소[DOI]
- 조길태,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연구 : 조세포탈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조세법전공, pp.2012
- 최형기, "재판자료 제50집" (1980), 법원행정처
- "조세포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필요"[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