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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와 시사점-국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중심으로-

Impl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rules under the regional trade agrement by EU: Focusing on ‘Righto Regulate’ by State

이주형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1.09|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22권 제3호|pp. 209-238|DOI 10.16960/jhlr.22.3.2021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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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EUe-commerceDigital trade디지털통상규제권한right to regulate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역무역협정 초기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무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EU는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규범을포섭하는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EU-영국 무역협력협정등에 이르러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수준 높은 규범을 반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에서는‘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여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규제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다양하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규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에 특화된 ‘규제권한’규정상 필요성 테스트 추가시의 문제점, 디지털 무역의 분류문제와 일반적 예외규정 원용과의 관계, 국경간 데이터 이동규정과 이에 반하는국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시사점을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규제권한’관련 조항의 발달과 관련된 시사점은 독자적 디지털 무역규정 수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우리나라에게도 부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Abstrac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which have included e-commerce relatedrules from the early stage of regional trade agrements and actively reflected variousmandatory regulations, EU has ben cautious in embracing digital trade rules in itsregional trade agrements. However, the recent EU-UK Trade Coperation Agrementfirstly covered high standards such as cro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Consideringthe importance of 'right to regulate', the EU’s digital trade rules try to stipulate ‘rightto regulate’ related rules in various aspects. However, in the proces of developments of digital trade rules for securing ‘regulatorypower’ by EU, controversy in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trade norms are likely to beemerged. Various implications, such as the problem of ading a ‘necesity test’ underth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specialized for digital trade, the relationship betwenthe clasifcation isue of digital trade and the a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s, theproblem of cro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its exceptions, should becarefuly designed. Lesons from the EU’s digital trade rules particularly on ‘right to regulate’wil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wil actively engage in theestablishment of digital trade regulation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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