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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데이터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

Digital Trade and Trade Norms: Experimental Discu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ata Trade Chapter

민한빛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0.03|법제|제688권 |pp. 59-96|DOI 10.23028/moleg.2020.68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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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디지털무역Big Dat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Digital TradeCross-border Data Flows데이터무역국경 간 데이터 이전Data Trade
주제분류법학

초록

협소한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규모를 고려한다면, 데이터 이용가능성 극대화 및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무역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무역의 상품 및 서비스 일체화 특성, 재산권적 성격과 기본권적 성격이 병존하는 개인정보의 특수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헌법문화 및 법제, 데이터 주권, 데이터산업 육성ㆍ보호 필요성, 국가안보 등 다양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무역 챕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데이터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적(試論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CPTPP, 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무역 및 투자협정에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평적 조항」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데이터무역 챕터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데이터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데이터무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전ㆍ관리, 개인정보보호, 비차별대우 원칙, 예외, 기타 등 데이터무역 챕터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nsidering the limited data market of South Korea, it is of importance to establish the trade norms for data trade which maximize data use and facilitate cross-border data flow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build a new data trade chapter which can accommodate various concerns regarding data trade such as the uniqueness of data trade which converges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personal data which has a mixed nature of proper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different Constitutional cultures and legal system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data sovereignty, the necessity to promote data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reviews as follows to conduct an experimental discu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ata Trade chapter. First, this paper analyzes CPTPP, USMCA,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nd Horizontal provisions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EU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trade policies of the U.S. and the EU which currently lead the discussion on cross-border data flows. Seco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rade norms for cross-border data flows pursued by the U.S. and those pursed by the EU and comes up with implications for the Data Trade chapter. Third, considering the current trade norms for cross-border data flo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trade, this paper suggests essential provisions for Data Trade chapter which include data transfer and management, personal data protecti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exceptions, and miscell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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