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소비자기본계획의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Consumer Strategi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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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의 도입 배경, 체계 및 시행과정을 각각 살펴보고, 기본계획의 입법, 내용, 구조, 수립 및 점검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소비자기본계획을 비교하여 보았다. 일본 정부는 2004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기초하여 2005년에 제1차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자립의 지원으로 소비자정책의 이념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며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규정은 간단하지만 소비자정책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방침을 제정해가면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기본계획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자세하여 탄력적 제도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문제 중심적이기 보다는 목표 지향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계성이 모호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며, 시행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이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background,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Consumer Strategy in Japan and Korea. The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National Consumer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s of legal scheme, contents, structu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is another aim of this study. Japanese government put into practice the revised Consumer Fundamental Law in 2004 and introduced the 1st National Consumer Strategy in 2005. The background of this introduction was the change of consumer policy paradigm from consumer protection to support consumer self-reliance as well as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agement of consumer policy overcoming sectionalism in consumer policy agencies. Although the related provision of Consumer Fundamental Law is simple, the Japanese government can be evaluated as being successful in mak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Nation Consumer Strategy. Compared with Japanese National Consumer Strategy, that of Korea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s;⑴too specific legal clauses disturb flexible management, ⑵the policy takes goal-oriented approach instead of problem-focused, ⑶there are weak linkage between basic and action plans, ⑷there are less participations in formulating National Consumer Policy from related consumer policy agencies, ⑸the implementing schedule is not clear and the evaluation process is not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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