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개념 - 회고와 평가, 그리고 대안에 관하여 -
An Analysis of Consumer Concept in the Current Consumer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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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률상 정의 규정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법률의 용어에 대한 규범적 풀이에 그 기능이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해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제2조에 위치한이 같은 개념정의 규정 가운데는 특히 수범자 내지 인적 적용범위에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 지난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처음 등장하여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소비자 개념이 그러하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개념은 단지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을 위시한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의 주안점과 보호대상,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개념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소비자 개념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분석하여 제도 및 법령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ncept that the law defines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linguistic concept. In other words,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 of the law is not limited to its function, and it plays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scope and scope of the applicable law. In general, there are not a few of these concept definition provisions, which are located in Article 2 of the Act,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applicant or personal applicability. This is the consumer concept that first appeared in 1987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is maintained in the current Consumer Basic Law. In the context of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the concept of consumer is not only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but also an important rule that can measure the point of view, the object and direction of the consumer policy, including the Basic Law of Consumer. Considering this point, in this paper, we will develop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consumer concept in the current Consumer Basic Law, analyze whether the consumer concept is appropriately defined,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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