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恒茶飯』 소지 사례집을 통해 본 조선 후기 官의 역할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een through the Petition Casesin Hangdaban(恒茶飯)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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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19세기 전반 사이에 편찬된 『항다반』 소지 사례집의 성격을 검토하고, 조선 후기 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소지 사례집은 수령이 자신이 활용하기 위해, 혹은 수령이나 수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지방관이나 향리들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항다반』에 수록된 소지의 뎨김에는 백성들의 호소 내용에 대한 수령의 판단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편찬자가 추구했던 각 사안별 소지 처리 원칙과 수령의 대민 통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집은 정소자가 소지를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했다. 수록된 소지의 청원 및 뎨김 내용에는 이 소지 사례집 편찬자가 상정했던 수령의 역할이 드러난다. ‘풍속 교화’라는 단어로 통칭되는 유교적 질서의 정착과 신분 질서의 보호는 조선시대 대민 통치의 주요 지향점이었다. 이 사례집에서도 반상, 남녀, 장유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양반층뿐 아니라 상민 이하의 계층에서도 남녀유별의 가치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常漢이 양반을 욕보인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등 신분 질서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그러나 양반이 상한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특히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했을 때 관에서는 그 피해액을 추심해 주는 등 상한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관권으로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조치는 사회 구성원 일반을 상대로 제공하는 공공성을 띤 역할이었던 것이다. 한편, 농사철에 임하여 경작자를 바꾸거나 임대한 소를 빼앗아 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여겨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관권 행사의 정도로 여겼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tition cases in Hangdaban compiled betwee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and investigat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late Joseon. This petitions(soji: 所志) seem to have been complied by a local governor for his own use or for offering a reference to local officials. In particular, the responses(jaeeum: 題音) to the petitions by local governors in Hangdaban described their judgements to the people’s appeals in detail, providing the principles of handling individual cases of the petitions by the compilers and the local governor’s perspective to rule people. And this collection was used by petitioners who referred it in order to compose one’s petition.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petitions and the local governor’s responses in the sojis in the book present the role of a local governor supposed by its compiler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fucian order and protection of its social class system, summarized with the term ‘edification of customs(風俗敎化)’ were the main agenda to rule people in Joseon. This casebook reflects the perception to protect the orders between noble and lower classes, men and women, and old and young people as well. For example, it was perceived to protect the value of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even in the lower classes and the social class system was positively protected by punishing an act to insult a nobleman by that from the lower class. However, when a nobleman impaired the property rights of a humble man, especially, in case of threatening their living, the local government played a role to protect their rights, such as collecting and giving the damaged amounts to the humble man. The measur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with the governmental authority was an act of public role for general members of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when a landowner replaced tenant farmers or a cattle owner took the rented cattle away, which resulted in interrupting farming in the seasons, the governmental authority considered them as a threat against farmers' living, restricted their ownership and punished them.
참고문헌 (35)
- "항다반 (古5120-74)"[URL]
- "유서필지 (奎6700, 奎7083, 奎11701, 古5390-1)"[URL]
- "고문서집성36-용인 해주오씨"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URL]
- "고문서집성65-경주 옥산 여주 이씨 독락당"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URL]
- "결송유취보", ~
- "경국대전", ~
- "대명률", ~
- "수교집록", ~
- "정조실록"[URL]
- 박 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2011), 혜안
- 심희기,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2022), 민속원
- 심희기, "항다반" (2021), 민속원
- 전경목, "儒胥必知" (2006), 사계절
- 김건우, "19세기 先祖 증직 청원활동과 면역 - 南原 朴世重 家傳古文書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55, pp.211~226 (2019), 한국고문서학회[DOI]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박사, 국사학, pp.2002
- 김경숙, "조선후기 여성의 呈訴活動", 한국문화, (36), pp.89~123 (200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경숙, "15세기 정소(呈訴) 절차와 관찰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59), pp.69~99 (2006), 한국역사연구회
-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 海南 海南尹氏家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03), pp.121~160 (2011), 한국사학회
-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활동과 公論 형성 - 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사례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09), pp.233~266 (2013), 한국사학회
- 김경숙, "19세기 향촌사대부가의 山訟 실태와 滯訟 -潭陽 柳希春 후손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6), pp.65~97 (2017), 호남사학회
- 김경숙, "조선후기 議送 題音의 到付와 到付狀", 古文書硏究, 51, pp.145~168 (2017), 한국고문서학회[DOI]
- 김경숙, "17-18세기초 사대부가 여성의 친소(親訴)・친송(親訟) 활동 - 영광 영월신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35), pp.143~179 (2021), 한국여성사학회[DOI]
- 박재우, "고려후기 所志의 처리절차와 立案 발급", 古文書硏究, 29 (2006)
- 박준호, "조선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所志 글쓰기", 국학연구, (36), pp.409~441 (2018), 한국국학진흥원[DOI]
- 이다희, "조선후기 單子 연구 –탄원서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53, pp.1~24 (2018), 한국고문서학회[DOI]
- 이 욱,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 山訟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 7 (2008)
- 전경목, "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6 (1994)
- 全炅穆,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C 古文書를 中心으로", 박사, 사학, pp.1996
- 전경목,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 親審과 代理審을 구별하는 방법", 古文書硏究, 11 (1997)
- 전경목, "조선후기 山訟의 한 事例 (Ⅰ) - 전라남도 영광군 立石里 世居 ‘독배기신씨’ 松訟을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14 (1998)
- 전경목, "조선후기 山訟의 한 사례(Ⅱ) - 勒葬과 私掘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02 (2003)
- 전경목, "서당학동이 읽은 필사본 ‘용례집(用例集)’의 내용과 특징", 韓國古典硏究, (34), pp.279~326 (2016), 한국고전연구학회[DOI]
-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古文書硏究, 48, pp.257~286 (2016), 한국고문서학회[DOI]
- 조미은, "조선 후기 영광 동래정씨의 분산수호와 갈등 ― 영광 동래정씨 산송 사례를 중심으로 ―", 호남학, (66), pp.65~114 (2019), 호남학연구원[DOI]
- 홍은진, "求禮 文化柳氏家의 한글 所志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13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