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의 한·중·일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Loss Security System among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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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산권 보장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재산권보장을 헌법상 요구되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불가피하게 공용수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하에 보상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간의 손실보상제도, 특히 공익성 판단과 공용수용의 절차, 손실보상의 세부기준을 상호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손실보상 제도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의 손실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손실보상 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의 재산권 보장 법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토지수용법을 그대로 답습한 가운데 일본의 일부 보상제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재산권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위주의 사업시행자 위주의 개발에 치중하여 형식적 협의를 거친 후에 곧바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인정 제도의 의제제도는 공익성 판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나 이 제도가 각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제도(擬制制度)로 인하여 사문화되어 수용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손실보상 기준에서 있어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 환매권에 있어서의 공익사업 변환특례 등 재산권 보장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성장위주의 시대에는 경제개발의 명분하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국민의 재산권 인식이 성숙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다.
Abstract
Th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has been enacted in the constitution in several countries. It is also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ing the public service on a large scale in the strength of the growth-first policy. It inevitably follows compulsory expropriation. In this process, it is hot issue that civil complaint is unceasing because the enough compensation has not been paid to the inmates. This study tried to compare with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especially the judgement of public interest,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propriation, and the detailed criteria of loss compensation among Korean, China and Japan which are main countries in Asia and to suggest its implication. Basically, this study tied to get implication in comparison with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between Korean and Japan. This study briefly explained and researched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of China in its infancy, and tried to predict the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property rights of China from now o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of our country had followed the land compensation Act in Japanese colonial period. Some were took to be distorted. The prevention of the property rights must be revised. It is also criticized that the eminent domain is abused. First, The efforts for consent acquisition is insufficient.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makes easy to receive land after consulting with the land owner because it is on the side of the development-first system and the main constructor-oriented system. Second, The system of business recognition agenda is basic for the jud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But this system becomes a dead letter and abuses the right of eminent domain in each law Third, the criteria of the loss compensation also has a problem in the prevention side of property rights because there are the land price by government estimations and the a special case of a conversion for public interest in the redemptive right. It is time to review articles i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These problems had been overlooked for growth-first period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But It must be no longer to be overlooked for private property. It is high time to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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