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3차 산업의 발전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Tertiary Industries with the Aging Population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중국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이른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미래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강제적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연령 별 인구구조는 이미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보너스 세대는 노인인구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대 이전부터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인구 고령화가 미래 중국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를 계기로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산업 체질 개선 등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대응하는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사회적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China has recently faced two challenges: a sharp drop in birth rate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ecognizing this problem,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o-called "full two-child policy" to ease the birth control policy at the five-fold conven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5. This was due to concerns that a decrease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uture Chinese economy. However, China's age-specific population structure has already become unbalanced due to rapid population growth and compulsory birth control policies. Furthermore, as time goes by, the issue of aging population will become more serious because the generation of bonus people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elderly population. Since the 2000s, when China entered an aging society,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Chinese academia. Most of the research was negative concerns that aging population would undermine China's future growth engine.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China's attempt to transform its industrial structure in the wake of aging population of its population. This is because it recognized problems such as decreasing productive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improving industrial constitution as a comprehensive solution. Against this backdrop, measures to cope with China's aging population are likely to have many implica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rst diagnose changes in China's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examin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at these changes cause and the policies that respond to them.

참고문헌 (22)

  1. 김병철,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사회보장", 한국노년학연구, 28(2), pp.119~128 (2019), 한국노년학연구회
  2. 이현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pp.307~332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3. 서선영, "중국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 아시아연구, 23(3), pp.223~254 (2020), 한국아시아학회[DOI]
  4. 김주혜, "중국 주요 지방정부, ‘신형인프라(新基建)’ 건설 계획 발표", KIEP 중국전문가포럼 (2020)
  5. 闰钟, "人口老铃化与科杖进步", 山西科技 (2000)
  6. 姚雪松, "经济发展、技术进步对人口老龄化的影响", 经济问题 (2014)
  7. 邓沛能, "人口老龄化、创新与产业结构升级的计量研究", 硕士
  8. 杨光辉, "中国人口老龄化与产业结构调整的统计研究", pp.2006
  9. 聂高辉, "人口老龄化对产业结构升级的动态效应与区域差异——基于省际动态面板数据模型的实证分析", 科学决策 (2015)
  10. 杨雪, "我国人口老龄化对经济社会的宏观和微观影响研究", 人口学刊 (2011)
  11. 陶良虎, "人口老龄化对产业结构升级的中介效应影响研究", 北京邮电大学学报 (2018)
  12. 黎静, "人口老龄化对产业结构升级的影响研究", 硕士, pp.2020
  13. 张运成, "中国人口老龄化对制造业结构升级的作用机制研究", 硕士, pp.2019
  14. "中国历年总和生育率统计"[URL]
  15. "中国历年出生人口"[URL]
  16. "百度百科"[URL]
  17. "4-1 人口数及构成"[URL]
  18. "2-4 平均预期寿命"[URL]
  19. "中国人口老龄化现状与趋势" (2020)[URL]
  20. "“한 가정 세 자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폐지"[URL]
  21. Population Dynamics in India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Bloom, D.E.", PGDA, ~, pp.PGDA Working Papers No.6511 (2011)
  22. "産業別就業者数"[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