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정치동학: 국내 요인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Dynamics of Japan's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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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이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국가이데올로기,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 우선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자민당 장기집권에 의해 주조된 정경공존체제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문제의 중요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둘째, 1990년대 경제성장 우선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혼동과 자민당 중심의 의회권력구조의 붕괴에 의해 초래된 정경공존관계의 균열이라는 정치동학은 당시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여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둘러싼 교섭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셋째, 교토의정서 직후 기후변화문제와 같은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적극 대응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대한다는 국가전략의 설정과 함께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했다. 결국 일본이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치동학 변화, 그리고 정경관계의 변질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why Japanese climate change policy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imes by focusing on changes in national ideology, political power, and economical power.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three in the following. First, by the mid of 1080s, the economy·politics co-existence policy made by economic growth-based national ideology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long-term seizure of power mad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is by-product of economic growth, secondary. Second, dynamics of politics such as a crack in economy·politics co-existence caused by the chaos of economic growth-based national ideology and the breakag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oriented parliamentary power structure in the 1990s lead to big confusion of Japan's reaction to a climate change issue that was appearing as the national issue, so that Japan played a passive role in the negotiation about signing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1992) and Kyoto Protocol(1997). Third, Japan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to expand national position as it has actively coped with climate change issues in terms of non-military aspects since Kyoto Protocol despite opposition from the industrial world, which results in Japan's activ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conclusion, Japan could actively cope with climate change issues with an interest in them because they are aware of the need of joint reac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national ideology, politics, and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politics hav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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